이즈보험 DAILY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성실하게 밝히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 공모형 부정수급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되며, 최근 3년 안에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급제한 기간 감경과 형사처벌 조정 역시 각각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특별점검에서는 동일 사업장의 반복수급 중 허위 이직이 의심되는 사례와 해외 출국 중 대리 실업인정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살핀다.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자체를 곧바로 부정수급으로 보지는 않고 이직 경위와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등을 개별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는 고용24 등 온라인 창구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으며, 익명 제보에는 처리 결과 통지와 포상금이 제공되지 않는다.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2019년 668만8444명에서 2024년 869만922명으로 200만2478명 늘었다. 증가분 가운데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된 인원은 180만4109명으로 90.1%였다. 여러 업종에서 소득이 생긴 사람은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업종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60세 이상 기타자영업 신고 인원은 같은 기간 36만9926명에서 77만6049명으로 늘었다. 2024년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간병인 5만6518명 가운데 3만2022명은 병·의원이 지급한 돈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였다.

이 자료를 놓고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기타자영업은 다양한 인적용역 종사자가 포함된 분류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업종별·연령별 기준에 따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사업에 25조6529억6800만원을 편성했다. 전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11.0% 늘어난 규모다. 소득 하위 30%에는 월 38만원을 지급하는 등 구간별 차등 지급을 추진한다.

현행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을 채우는 방식이며,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전액 반영한다. 이 구조가 유지되면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두 급여를 합친 금액에는 인상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은 2021년 56만8000명에서 2025년 78만3000명으로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취약계층에게 정책 확대의 실익이 돌아가도록 두 제도의 소득 산정 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시된 인상액과 예산은 2027년 계획으로, 현재 지급액이나 확정된 제도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전남연구원은 농식품 바우처 수산식품 지원 확대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전국 생산유발효과를 114억69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는 21억9900만원으로 전국 효과의 19.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계산에는 2027년 바우처 예산 증액분 126억원을 수산식품 지원에 배정하고, 그중 40.3%인 약 50억8000만원이 신규 소비로 이어진다는 가정이 들어갔다. 전남광주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억9000만원, 취업유발효과는 14.8명으로 제시됐다. 취업유발효과는 실제 채용이 완료된 인원과는 다르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정부는 2027년부터 수산물을 지원 품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소포장·간편조리 상품 개발과 온·오프라인 판매망 확충, 원산지와 가공 여부를 고려한 지원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광주 서구는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미국·이탈리아·불가리아 등 3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악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1월 8일 밝혔다. 올해 프로그램 운영은 모두 5차례였다.

지난 6일에는 불가리아 관광객 19명이 방문했다. 국악문화학교 수강생들의 미니창극과 가야금병창을 관람하고 가야금으로 K팝 곡을 연주하는 체험에 참여했다. 종이갓 만들기와 국악기 전시해설도 진행됐다.

서구는 공연 관람에 악기 연주와 문화 해설을 결합해 외국인에게 전통음악을 소개하고 있다. 국악여행은 사전 예약을 통한 단체 참여 방식이다. 서구는 외국인 방문객에게 맞는 국악 콘텐츠를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11월 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KT에 12-1로 승리했다. 2014년 이후 12년 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이다. 삼성은 정규리그 1위 KT와의 시리즈를 4승1패로 마쳤다.

삼성은 3회초 먼저 실점했지만 3회말 구자욱·르윈 디아즈·김영웅의 적시타로 역전했다. 5회에는 8점을 더했다. 원태인은 5이닝 1실점, 크리스 페덱은 4이닝 무실점으로 경기를 나눠 맡았다.

구자욱은 시리즈 5경기에서 20타수 10안타, 1홈런, 6타점, 5득점을 기록해 MVP가 됐다. 포수 강민호도 프로 데뷔 22년 만에 처음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했다. 삼성은 1차전 패배 뒤 2차전부터 네 경기를 연속으로 이기며 시리즈를 끝냈다.

NH벤처투자는 NH농협금융그룹 계열사 출자로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를 결성하고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결성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 등이 출자자로 참여했고 NH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을 맡는다.

결성액의 60% 이상은 한국벤처투자·한국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정책출자기관의 출자사업에 선정된 외부 운용사의 블라인드펀드에 출자한다. 운용사의 투자 실적과 핵심 인력, 투자전략,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농협금융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한 운용사를 우대할 계획이다.

이번 모펀드는 정부와 5대 금융지주가 맺은 벤처투자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첨단산업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모펀드 결성이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완료를 뜻하지는 않는다. 자펀드 운용사 선정과 출자는 앞으로 진행할 절차다.

농심은 부산 강서구 기존 녹산공장 부지에 지상 6층, 연면적 4만8178㎡ 규모의 수출전문공장을 지어 10월 29일 가동을 시작했다. 투자금액은 2000억원 이상이며 생산인력은 135명이다. 회사에 따르면 봉지면 2개와 용기면 1개 라인에서 하루 약 178만개, 연간 약 5억개를 생산할 수 있다.

신공장을 더한 국내 수출용 라면 생산능력은 기존 부산·구미공장의 연간 7억개에서 12억개로 늘었다. 농심은 100여개 수출국의 맛과 포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품목 교체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공장에서는 22개 품목을 생산한다.

신공장 제품은 일본·유럽·호주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심은 회사 전체 해외 매출 비중을 올해 상반기 40.2%에서 2030년 6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공장의 생산능력과 해외 매출 목표는 실제 생산·판매 실적과 구분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 140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115개 부스를 운영한다고 11월 8일 밝혔다.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사흘 동안 총 36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25일 디지털금융 데이에는 글로벌 금융 동향과 정책, AI가 금융서비스에 미칠 변화 등을 다룬다. 26일 비즈니스 데이에는 AI 지급결제와 금융보안, 양자컴퓨팅 관련 세미나와 투자자 네트워킹 등을 준비한다. 27일 국민참여 데이에는 자산관리 교육과 채용 동향, 취업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전시는 핀테크관·금융관·글로벌관·협력관으로 나눈다. 스탬프 투어와 도슨트 투어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입장과 관람은 무료이며, 행사는 아직 개최 전이므로 발표된 일정과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한 안내다.

앤트로픽이 11월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8일 전해졌다. 상장이 이뤄지면 아마존과 구글이 각각 발행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는 수정 증권신고서 내용도 보도됐다.

두 회사는 지분 투자에 더해 앤트로픽의 AI 연산을 뒷받침하는 공급자이기도 하다. 앤트로픽은 구글의 TPU와 아마존웹서비스의 인프라를 이용하며, 장기간에 걸친 구매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글은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아마존도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 투자·공급·경쟁 관계가 겹친다. 보유 지분의 평가이익과 향후 인프라 매출은 앤트로픽의 성장 및 계약 이행에 달려 있으며, 상장 추진을 수익 확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매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이사가 8일 한국에 들어오려던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 및 국내 기업들과 예정했던 만남도 무산됐다는 소식이 정부와 IT 업계를 통해 전해졌다.

황 수석이사는 9~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AI 데이 서울 2026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방문 취소의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황 수석이사의 불참과 별개로 AI 데이 자체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는 개발자·스타트업·기업이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6일 화상으로 통화했다. 이 사실은 8일 국내에 보도됐으며, 양국 경제 관계와 부산 합의 이행이 논의 대상이었다.

미국 측은 중국이 부산에서 한 약속을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진전은 구체적인 결과에 달려 있고, 중국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국 측은 최근 미국의 무역 제한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협력을 강화하고 이견을 관리하기로 했지만, 통화 자체를 쟁점 해소나 새로운 무역합의 체결로 볼 수는 없다.

아일랜드 공영방송 RTE의 더블린 본사가 6일 현지시간 폭탄 위협을 받아 생방송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다. 같은 날 영국과 불가리아의 방송사에도 폭탄 위협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2일 유럽 여러 나라의 슈퍼마켓 냉장시설과 프랑스 혈액은행의 냉장시설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어 여객기들이 허위 폭탄 위협으로 회항하고, 안전한 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도 이어졌다.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사건 간 연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배후와 구체적인 연결 고리는 밝혀지지 않았다. 러시아는 자국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서로 다른 위협을 하나의 확정된 공격 작전으로 묶거나 특정 국가의 소행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