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DAILY

미래에셋증권은 11월 4일과 5일 모바일웹 휴대전화 인증 로그인 서비스와 그룹웨어를 겨냥한 외부 공격이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고객 3800여 명의 계좌번호가 유출됐으며, 회사 설명에 따르면 예금주명 등 다른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퇴직자와 외주 직원을 포함한 임직원 3만5255명의 정보도 유출됐다. 대부분은 성명과 사번이고 일부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포함됐다.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을 확인한 뒤 해당 경로를 차단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사고를 보고했다. 정상 권한 없는 외부 열람이 있었지만 악성코드 감염이나 서비스 중단은 없었으며, 주요 시스템과 서비스는 정상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금융권 연쇄 공격에는 AI 에이전트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이번 사고의 AI 연관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원인과 유출 경위를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금전 피해가 없다는 발표와 별개로, 유출 정보를 악용한 사칭 전화·문자·이메일 등 2차 피해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11월 2일부터 자치구 검토를 거친 모아타운 후보지를 접수하고 있다. 대상 면적은 1만㎡ 이상 10만㎡ 미만으로, 앞선 공고의 하한 2만㎡보다 낮아졌다. 전체 구역과 각 사업예정지의 노후도는 모두 50% 이상이어야 한다. 시와 자치구가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동안 주민이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방식이며,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약 6년에서 4년 6개월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새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따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자치구가 구역 경계를 공개한 날이다. 구청장이 별도로 요청한 날짜를 정할 수도 있다. 서울시 문답에 따르면 신축 다세대주택 등은 기준일 다음 날까지 세대별 소유권 보존등기를 접수해야 구분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건축허가나 분양계약이 있어도 이 기한을 넘기면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이다.

신청에는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충족해도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거나, 반대 소유자의 토지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면 자치구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소유자 100명 가운데 75명이 찬성하고 25명이 반대하는 경우도 추천에서 빠진다. 이 요건은 후보지 신청·추천 조건으로, 사업 승인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자치구는 추진 안내와 주민설명회, 서류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신청한다. 내년부터는 신규 신청 방식이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주민제안을 준비한 지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동의 요건을 갖춰 자치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치구가 내년 1분기 안에 전문가 자문에 올리고 관리계획 범위가 확정되면 기존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부모 명의 자동차보험에서 종피보험자로 등록돼 운전한 이력은 나중에 본인 명의로 가입할 때 최대 3년의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8세 운전자가 가족한정 특약에 등록돼 3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뒤 차량가액 2000만원인 차를 구입한 사례에서는 보험가입경력과 무사고 경력을 각각 3년 인정받아 보험료가 133만원에서 71만6000원으로 낮아졌다. 이 금액은 해당 조건의 사례이지 모든 청년에게 적용되는 정액 보험료는 아니다.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는 계약당 최대 2명까지 미리 등록할 수 있고, 사전 등록 시 별도 증빙서류 없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족보험에 등록된 전체 피보험자에게 사고 이력이 없으면 무사고 경력도 최대 3년 인정된다. 최근 3년 안에 사고 이력이 있으면 보험가입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어도 무사고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군 운전병 복무, 장기렌터카 이용, 관공서·법인의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도 인정 대상이다. 이 경우 병적증명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서, 운전직 경력증명서, 해외 보험가입증명서 등 해당 경력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력은 1년 단위로 인정하며 짧은 기간끼리 합산할 수 있지만 겹치는 기간을 중복 산정하지는 않는다. 가입·갱신 때 놓쳤더라도 보험기간 중이나 계약 종료 후 신청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범위·연령 한정, 마일리지, 안전운전 점수, 첨단안전장치 등의 할인특약은 가입 여부와 적용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범위나 연령을 제한한 특약에서 약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만 19~34세 청년층이 온라인 채널로 가입할 때 이달부터 경력 인정과 할인특약 안내를 강화하고, 대면·전화 채널의 모집인 화면과 설명 대본도 개정할 예정이다.

10월 17일 치러진 금융감독원 신입 종합직원 5급 채용 논술시험은 디지털 금융과 고령층 금융소외, AI 확산과 청년실업을 주제로 삼았다. 시험 출제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출제위원이 관여한다.

첫 번째 문제는 모바일·인터넷뱅킹 확산과 은행 점포 폐쇄가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문해력과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 보호를 함께 제시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점포 한 곳의 폐쇄가 이용자의 이동 거리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금감원·금융회사·금융소비자의 역할을 물었다.

두 번째 문제는 AI가 초급 업무를 대체하며 청년의 취업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을 함께 다뤘다. 기존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면 생산성과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시각, 경력직 선호와 채용 비용 등 다른 요인도 살펴야 한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AI 확산이 청년실업을 늘렸다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반론도 포함됐다.

논의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한 직업교육과 멘토링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로 이어졌다. 시험은 AI가 실업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기술 전환의 효율과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의 보호를 함께 검토하도록 한 질문이다.

이시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핀테크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주체의 금융업 진출이 늘어나는 만큼, 명시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경영 역량까지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국내 심사가 법규 위반 경력과 재무 건전성 확인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비교 사례로 미국·영국·싱가포르의 주요 주주 심사에서 평판·경험·정직성을 함께 살피는 점을 제시했다. 유럽연합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지분 취득 심사에도 평판과 재무 건전성, 경영 담당자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통 금융회사와 새로운 사업자를 포괄하는 심사 체계를 제안하면서도, 정성적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감독 당국의 재량이 지나치게 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해 상충이나 기술 위험을 고려하되 신규 진입과 산업 성장을 막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자는 의견이다.

KB국민은행은 11월 7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청년 창업기업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에 각각 특별출연금 50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9억원씩, 모두 118억원을 출연한다. 이를 바탕으로 약 2000억원 규모 협약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의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17~39세이고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이다. 지원 기업에는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우리은행도 두 보증기관이 각각 1000억원씩 공급하는 총 2000억원 규모 보증 지원에 나섰다.

우리은행의 대상은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만 17~39세인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기업당 운전자금 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한다. 보증료 지원과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유망 청년 창업기업에 기업당 최대 30억원의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5%포인트 금리 감면과 보증료 우대 혜택도 제시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각각 2000억원은 지원 프로그램의 총규모이고, 우리은행의 3억원과 기업은행의 30억원은 기업당 한도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서울 광희동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외국인 사업자는 거래 상대에게 돈을 주고도 물건과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험과 편견을 호소했다. 서대문구의 음식점 운영자도 비자·외국인등록과 대출·사업자등록 과정이 복잡했다고 말했다. 다른 현장 사례에서는 공공기관·은행과의 의사소통, 거래처 네트워크 부족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제시됐다.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매출이 발생한 외국인 자영업자 가맹점 1만323곳 가운데 2288곳, 22.2%가 가맹해지됐다. 별도로 2020~2024년에 새로 문을 연 7590곳 중 지난해 6월 가맹을 유지한 곳은 5723곳, 75.4%였다. 두 수치는 대상 기간과 집단이 다른 가맹점 통계다.

사업 부진이 체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도 나타났다. 기업투자 D-8 비자로 체류하는 식료품점 운영자는 해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어려워져 계속 머물 수 있을지 걱정했다. 음식점 운영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결혼이민비자로 사업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터뷰 당사자들의 경험으로 제시된 사례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자영업자의 체류 제도와 창업 지원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업을 한 번 실패했더라도 사업성을 평가해 체류를 더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 위원회를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제안은 현행 제도가 바뀌었다는 발표와는 구분된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관리종목 스팩은 신한제12호·신한제13호·하나33호·유안타제16호·SK증권제12호 등 다섯 곳이다. 모두 2024년 4~5월 상장했으며 존립 기한 3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합병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지 못해 지난달 관리종목이 됐다.

관리종목 지정 후 한 달 안에도 예비심사를 청구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신한제12호스팩은 11월 5일 제출 시한을 넘겨 6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9~17일 일곱 거래일의 정리매매를 거쳐 18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다른 네 곳은 이달 중순부터 하순 사이 청구 시한이 돌아와 결과가 아직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올해 합병 상대를 찾지 못해 상장폐지된 스팩은 26곳이고 합병에 성공한 곳은 5곳이었다. 관리종목 다섯 곳이 모두 상장폐지되면 올해 합병 실패에 따른 상장폐지는 31곳으로 늘어난다. 이 31곳은 아직 실현된 수치가 아니라 남은 절차의 결과를 전제로 한 숫자다.

합병 상장 건수는 2023년 18건, 2024년 17건, 2025년 15건에서 올해 11월 현재 5건으로 줄었다. 반면 올해 신규 상장 스팩은 11월 4일 상장한 아이엠스팩1호를 포함해 15곳이었다. 기존 스팩의 합병 난항과 신규 스팩 진입이 함께 나타나는 상황이다.

스팩은 상장폐지되더라도 신탁 예치금과 이자가 반환되는 구조지만, 매수 가격까지 모두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공모가 2000원을 웃도는 가격에 산 투자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주관 증권사도 합병 자문과 인수 수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AI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얼마나 지을지는 이제 기업의 투자 규모만으로 결정되기 어려워졌다. 전력망 확충 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와 냉각수 사용에 따른 물 부족 문제가 지역사회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기업들은 시설 건설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데서 나아가 주민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오픈AI는 11월 5일 현지시간 기준 지역사회 협약과 컴퓨트 캠퍼스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직접 소유·운영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확충 비용을 부담하고 전력·용수 사용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업이 바뀌거나 중단돼도 다른 전력 이용자에게 비용이 넘어가지 않도록 재정적 보증을 제공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입법 방안도 제안했다.

다른 기업들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글은 미네소타주에서 최대 8,000만 달러의 재산세 감면 요청을 철회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위스콘신주에서 연간 최대 500만 달러의 개발 지원금을 포기했다. 오라클은 11월 2일 앞으로 주·지방정부에 데이터센터 사업 관련 비밀유지계약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빅테크와 환경단체 사이에서는 전기요금·물 사용 부담과 주민 참여를 다룰 개발 기준이 논의되고 있지만, 합의가 마무리된 단계는 아니다.

투자 지속 의지와 개별 사업 조정 가능성도 구분해야 한다. 세라 프라이어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는 6일 인터뷰에서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경영진이 향후 확충 계획이나 입지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주민 보호 약속과 정책 제안이 실제 인허가와 사업 일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유럽중앙은행인 ECB가 AI 데이터센터 대출의 위험 관리 실태를 별도로 점검하는 구상을 논의하고 있다. 11월 6일 관계자들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ECB 고위 당국자들은 내부 논의와 감독 대상 은행과의 대화에서 이 방안을 제기했다. 현재 확인되는 단계는 검토이며, 별도 점검이 확정되거나 시작됐다는 뜻은 아니다.

가능한 방식 가운데 하나는 은행 현장검사다. 관계자 설명대로 검사가 이뤄진다면 데이터센터의 미래 현금흐름과 담보가치를 은행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충당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검토되는 범위는 과거 ECB의 레버리지 금융 심사보다 좁은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센터 대출은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 단계에 따라 위험도 다르다. ECB 감독위원은 10월 30일 인터뷰에서 토지 매입·개발·건설·운영 중 어느 단계에 자금을 제공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개발과 에너지 지속가능성 등 살펴볼 요소가 달라진다는 취지다. 당시 데이터센터 대출 익스포저에 관해 공개할 수 있는 규모는 없다고 밝혔다.

ECB는 앞서 일부 은행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분야의 대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5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AI 인프라의 에너지 수요 증가가 비용 압박과 투자 수요를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논의의 초점은 AI 기업 주가 자체보다 은행이 대출을 심사하고 잠재적 손실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다.

뉴질랜드 총선 본투표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국 2,300여 투표소에서 진행되는 일정이다. 등록 유권자는 약 379만 명이며, 10월 26일 시작된 사전투표에는 11월 6일까지 16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선거 전 판세는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의 국민당과 크리스 힙킨스 전 총리의 노동당이 접전을 벌이는 구도였다.

11월 3일 발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국민당 지지율은 30%, 노동당은 29%였다. 녹색당은 16%, 행동당은 10%, 뉴질랜드제일당은 8%, 기회당은 6%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 투표 결과가 아니다. 조사에 따른 의석 전망에서는 주요 양 진영 모두 과반 확보가 쉽지 않아 기회당이 연정 협상의 중요한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질랜드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며 유권자는 정당과 지역구 후보에게 각각 한 표씩 행사한다. 의회 진출 기준은 정당 득표율 5% 이상 또는 지역구 의석 한 석 이상이다. 기본 정원은 120석이지만 초과 의석이 생기면 전체 의원 수가 늘어날 수 있어, 지지율 차이만으로 최종 의석과 과반 여부를 단순 계산하기는 어렵다.

선거를 앞둔 주요 관심사는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었다. 10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한 현안 세 가지 중 하나로 꼽았다. 의료 문제는 45%, 연료 가격은 31%였으며, 연료 가격을 고른 비율은 전월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이 수치들은 복수 현안 선택 결과로, 정당 지지율과는 다른 조사 항목이다.

개표 결과는 투표 종료 뒤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선거 당일 밤에는 예비 개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해외 유권자 투표와 특별투표 등을 반영한 공식 결과 확정 예정일은 11월 27일이다.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개표 이후에도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

아우디의 미국 생산거점 구상이 추가 투자계획과 함께 구체화하고 있다. 조지아 중부 공동개발청 문건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메이컨 공장 2단계 사업에는 2033년까지 30억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이 담겼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4일 유세에서 42억 달러 규모의 공장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우디는 새 공장을 2031년부터 가동해 스포츠유틸리티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선 발표에서 제시된 생산 규모는 연간 20만 대다.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2033년까지 현지 인력 3,000명을 추가 고용하는 구상이다. 조지아주는 1,500에이커의 부지와 4억 5,900만 유로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 조건은 아직 협상 사안이다. 아우디는 공장 신설을 대가로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관세율을 15%에서 7.5%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상무부와 10% 안팎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관세 인하를 확약받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한 세율과 합의 가능성으로 거론되는 세율은 모두 확정 세율과 구분해야 한다.

미국 내 투자에는 모회사 폭스바겐그룹 감독이사회의 승인도 필요하다. 독일 내 기존 공장 문제와 비용 절감 논의가 맞물리면서 노동자 대표와 니더작센주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변수다. 조지아주 정권 교체에 따른 계약 시점의 불확실성도 제기됐다. 신규 공장 승인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독일 기존 공장의 앞날 역시 별도로 설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