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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했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6일 오후 5시20분쯤 범여권 표결로 토론이 끝났다.

전체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이다. 이 대통령 관련 6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금품 수수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배임 의혹이다. 이는 조사 대상으로 정해진 사건 목록이며, 조작수사나 조작기소가 인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관련 대상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동해 선원 북송 사건, 통계 조작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 5개가 제시됐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된 수사의 책임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임명 이후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특검의 독립성을 들어 적절한 방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발의안에서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권과 이첩 요구권 조항을 이번 법안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가동되면 현 정부 출범 후 일곱 번째이자 검찰청 폐지 이후 첫 특검이 된다.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을 투입할 수 있고,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최대 317명 규모였던 내란특검과 비슷한 인력 규모다.

파견 검사에게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예외도 쟁점이다. 지난 10월 시행된 개정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가 면담이나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얻은 진술·자료의 증거 사용을 제한했지만, 이번 특검 참여 검사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구법 적용에 위헌·위법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수석부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부터 특검과 파견 검사 등의 수사권 예외를 뒀으며 수사권 배분은 입법 재량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을 대통령 관련 재판을 취소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 처리를 계획했던 주택공급 활성화 3법도 국민의힘의 전체 안건 필리버스터 예고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서울중앙공소청 형사9부는 A법인에 대해 청구한 법인 해산명령을 법원이 11월 3일 결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해산명령 결정과 임직원들의 형사 혐의에 대한 판단은 구분되는 사안이다.

공소청에 따르면 A법인 임직원들은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 없이 정상적인 보증보험사처럼 영업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채권자에게 채무이행 보증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발행 규모는 2002억원대이며, 약 30억원의 발행 수수료를 받은 뒤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소청의 설명이다.

보증 대상에는 산지·농지 원상복구비, 도로포장 공사, 세금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지자체 3곳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업체의 변제 능력이 없어 14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공소청은 임직원들이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소액 벌금형 처벌을 악용해 상호와 임원을 바꾸면서 10년 넘게 영업을 반복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8월 5일 A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보험업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법인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7차례 처벌받고도 장기간 운영을 이어간 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다수 이사가 가담한 것으로 본 점 등을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 들었다. 범행에 이용됐다고 지목한 법인 홈페이지에는 폐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는 이종옥 김제소방서장(58)이 심정지 치료를 마치고 11월 2일 업무에 복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정지가 발생한 날은 발표일보다 앞선 10월 11일이다.

이 서장은 10월 11일 오후 9시쯤 전북 익산시 모현공원에서 아들과 달리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를 확인한 아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의료지도에 맞춰 가슴압박을 시작했다.

신고 후 5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는 응급처치 중 맥박을 확인했지만, 이 서장에게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다. 구급대가 제세동을 포함한 전문소생술을 시행한 뒤 5분 후 자발순환이 회복됐다.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진 이 서장은 관상동맥 중재술과 집중 치료를 받았다. 회복 후 그는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한 아들과 구급대원,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번 구조 과정에서는 목격자의 신고와 심폐소생술,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도, 구급대의 전문 처치, 병원 치료가 순서대로 이어졌다. 소방당국은 이를 심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생존 사슬이 작동한 사례로 설명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전북지역의 병원 전 자발순환회복률은 19.6%다. 이는 심정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응급처치로 스스로 심장박동을 되찾은 비율이며, 최종 생존율과는 다른 지표다. 진형민 전북소방본부장은 초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발점은 지하철 7호선 자양역 1번 출구 앞 카페 ‘저스트런잇’이다. 러너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물품 보관함이 있어 짐을 맡긴 뒤 출발할 수 있다. 전체 경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며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약 4㎞ 구간이다.

먼저 신양초교 사거리까지 곧장 이동한 뒤 대각선 방향으로 건너면 자양한강전통시장이 나온다. 시장을 지나 대로 건너편의 노룬산골목시장으로 이어진다. 노룬산골목시장에는 지붕이 설치돼 있으며, 골목을 따라가면 영동교골목시장과 연결된다.

출발 후 약 1㎞ 지점에서는 영동대교 북단 교차로와 이어지는 도로를 만난다. 이곳에서 뚝섬로 방향으로 건너 인도를 따라간다. 약 800m를 더 이동하면 건너편에 뚝도청춘시장이 나타나고, 중고물품 가게들을 지나면 한강공원으로 들어가는 토끼굴을 만날 수 있다.

약 2.2㎞ 지점부터는 한강공원 구간이다. 앞서 지난 네 시장의 경로가 모아이 석상의 얼굴 쪽을 그린다면, 강변 구간은 뒤통수 쪽에 해당한다. 약 2.9㎞ 지점의 빨간 공중전화 부스 갈림길에서 오른쪽을 택하면 뒷부분을 직선에 가깝게 이을 수 있다.

계속 달리면 자양역과 연결되는 복합문화공간 ‘한강플플’이 보인다. 공원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출발점인 저스트런잇으로 돌아오면 코스가 끝난다.

추천 시간대는 전통시장들이 문을 여는 평일 오전 11시 무렵이며, 안내된 난이도는 5단계 중 2단계다. 시장 골목과 인도는 보행자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속도를 낮춰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달린 뒤 시장 먹거리를 즐기는 일정과도 연결할 수 있다.

주수정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연구원은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연금행동이 개최한 기초연금 개편 관련 시민증언대회 및 토론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24년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의 인구구조와 소득·재산 변화를 반영해 제도별 효과를 비교했다.

비교 대상은 현행 제도 유지, 정부가 추진하는 하후상박 방식, 보충적 소득보장인 KGIS, 최저연금보장인 MP다. 연구에서 적용한 하후상박 급여는 소득 하위 30%에 월 38만원, 30~45%에 35만9000원, 45~70%에 35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다.

2024년 기준으로 하후상박 방식을 적용하면 노인빈곤율은 현행 기준 35.87%에서 35.41%로 0.46%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2035년 추계에서는 현행 유지 시 38.52%, 하후상박 적용 시 38.89%로 결과가 뒤집혔다. 개편안 쪽이 0.37%포인트 높은 수치다.

2035년에는 기존 수급자의 37.1%가 현행 제도 유지 때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추계됐다. 연구진은 소득 하위 30%에 급여를 집중하면서 다른 수급자의 급여를 억제하는 구조, 특히 하위 45~70% 급여가 사실상 동결되는 구조에서 빈곤선과 소득 분포가 변하면 빈곤 완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35년 총급여액은 현행 유지 시 33조2400억원, 하후상박 적용 시 28조6800억원으로 추산됐다. 현행 유지보다 4조5600억원 적지만 2024년 현행 총급여액 24조9000억원보다는 3조7800억원 많다. 두 방식의 2035년 수급률은 모두 69.3%로 예상됐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보충하는 KGIS 방식의 2035년 노인빈곤율은 33.32%로 추계됐다. 현행 유지보다 5.20%포인트 낮지만 총급여액은 2.7% 증가하는 결과였다.

다른 연금소득을 반영해 최저연금 수준까지 부족분을 지급하는 MP 방식은 2035년 빈곤율이 34.61%로 현행 유지보다 3.91%포인트 낮았다. 총급여액도 7.4%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구진은 국민연금 등 기존 공적연금과의 관계를 다시 설계해야 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 연구원은 단순한 급여 차등만으로는 노인빈곤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저소득 노인의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의 역할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시된 장기 수치는 연구 가정에 따른 전망이며 확정된 미래 결과는 아니다.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4.11포인트, 6.02% 하락한 5059.69에 마감했다. 5263.26으로 출발한 지수는 개장 직후 낙폭이 8%에 이르며 4900선까지 내려갔다. 장중 5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2월 6일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개장 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서킷브레이커가 작동해 20분 동안 거래가 멈췄다. 이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했다. 두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함께 작동한 것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코스닥은 34.14포인트, 5.03% 내린 644.27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4월 9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틀간 하락률은 코스피가 약 11%, 코스닥이 약 8%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7690억원을 순매도하며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다. 기관은 1조7041억원, 개인은 6010억원을 순매수했다. 장중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종가 기준 5000선을 지켰다.

삼성전자는 6.35% 하락한 18만8700원, SK하이닉스는 10.44% 떨어진 113만2000원에 마감했다. 각각 지난 4월 3일과 4월 17일 이후 가장 낮은 종가다. 장중에는 삼성전자가 17만원대, SK하이닉스가 108만원대까지 밀렸다. 외국인의 순매도액은 SK하이닉스 1조9205억원, 삼성전자 1298억원이었다.

해외 증시도 동반 약세였다. 간밤 미국 나스닥 종합지수는 5.52% 하락했고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은 각각 22.26%, 17.46% 떨어졌다. 일본 닛케이225는 5.96% 내려 약 6개월 만에 6만선을 밑돌았고, 대만 가권지수는 4.51% 하락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이후 데이터센터 규제와 AI 산업 위축 가능성을 시장이 민감하게 받아들였다고 해석했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규제 수준을 알 수 없다는 불안이 기술주 하락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연말까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주의하면서 실제 정책 변화와 외국인 수급, 시스템 매도 흐름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11월 6일 서울스퀘어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한국이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AI 투자를 중단하거나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움직임이 잠시 둔화하더라도 중국·프랑스·캐나다 등은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이후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기술주가 급락한 상황에서 나왔다. 5일 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떨어져 6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6일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6.35%, SK하이닉스가 10.44% 하락했다.

배 부총리는 AI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작은 불안 요인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성장 흐름을 예상한다는 개인 견해를 밝혔다.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미국이 다시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은 2029년까지 8.4기가와트 규모를 확보하고 2035년까지 10기가와트를 추가하는 것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 2000억원인 AI 데이터센터 직접사업 예산을 적어도 두 배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의원의 증액 요구로, 예산 확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배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설 검토를 지시한 사이버보안 차르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안보실과 국무총리실, 관계부처가 민간·정부·군을 포괄하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프런티어 AI 개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초거대 AI를 개발할 수 있는 구조와 가장 적합한 추진 형태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발 체계와 사이버보안 조직 설계는 검토 단계에 있다.

2026년 10월 공개된 프리프린트 연구는 동의를 받아 확보한 실제 금융 문서 47개를 바탕으로 AI 편집 PDF 134개를 만들었다. 대출 심사·처리 경력이 있는 검토자 3명이 문서를 살펴 총 132건의 판정을 제출했다. 제작한 문서 수와 제출된 판정 수는 서로 다른 집계다.

연구진은 검토자의 설명을 원본과 대조해 14건, 10.6%에서 편집을 뒷받침하는 우려를 확인했다. 이 중 12건은 의심 판정, 2건은 정보 부족 판정이었다. 근거는 문서 내부 또는 문서 사이에서 식별정보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으며, 시각적 흔적만으로 실제 편집 부위를 찾아낸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적은 검토자 수와 대조군 부재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비율을 실제 금융 현장의 위조 적발률이나 금융 종사자 전체의 탐지 능력으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된다.

별도로 2026년 2월 공개된 AIForge-Doc 연구는 영수증과 양식 이미지의 숫자를 AI로 바꾼 문서 이미지 4061개로 탐지 성능을 평가했다. 두 문서 탐지 도구와 범용 AI의 AUC는 각각 0.751, 0.563, 0.509로 보고됐다. AUC는 해당 실험 조건의 판별 성능 지표이며 실제 업무에서의 적발률과는 다르다.

문서 검증 기술은 확인하는 대상도 다르다. 이미지 탐지는 편집 흔적을 찾고, 디지털 서명은 서명 이후 파일의 변경 여부와 서명에 사용된 키를 확인한다. 발급기관 조회는 제출된 내용이 실제 기관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한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디지털 서명 표준 FIPS 186-5는 무단 변경 탐지와 서명자 인증을 서명의 용도로 설명한다. 유효한 서명만으로 문서 내용의 진실성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신원 지침 SP 800-63A는 증거 수준에 따라 검증 요건을 달리하며, 최상급 증거에는 발급기관 서명과 신뢰 앵커로 이어지는 인증서 체인 검증, 핵심 속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 대조 또는 공개키 검증 등을 요구한다.

C2PA의 콘텐츠 자격증명은 파일에 연결된 출처 정보에 암호학적 서명을 적용해 변경 여부 확인을 돕는다. 그러나 제공되고 검증된 범위를 넘어 콘텐츠의 정확성이나 전체 출처 이력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블록체인에 문서 해시를 기록하는 방식도 나중에 같은 파일인지 대조하는 데 쓰일 수 있지만, 등록 전 내용의 진실성이나 등록자의 발급 권한까지 입증하지는 못한다.

이더리움의 오라클 설명 역시 외부 데이터를 체인에 입력할 때 출처와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는 블록체인의 개인정보 삭제·정정이 어려울 수 있어 추가 개인정보를 가능한 한 체인 밖에 둘 것을 권고했다. 해시도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국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설명한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투명성 의무는 서비스 이용 전 AI 사용 사실을 알리고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조치다. 이러한 고지·표시와 금융 문서의 발급기관 기록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는 별개다. 두 연구의 공개 시점은 각각 연월까지만 알려져 있어 구체적인 공개일은 특정할 수 없다.

아르케아는 11월 4일 현지시간 공격자가 은행 자체 계좌를 이용해 다른 금융사로 자금을 이체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문 플랫폼에서 가상자산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 계좌를 거친 거래는 아니어서 고객 자산 피해는 없으며, 일부 지연됐던 송금 업무도 대부분 재개됐다고 덧붙였다.

현지 보도는 탈취 규모를 1억1800만유로, 약 1786억원으로 추정했다. 아르케아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대략적인 규모는 맞는다는 입장을 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정밀하게 확정된 피해액과는 구분해야 한다.

침투 경로로는 외부 협력업체 플랫폼이 지목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공격자는 거래 실행 권한을 가진 제3자의 컴퓨터를 해킹해 은행 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낸스 사건과 방식이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유사성이 같은 공격 주체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공격의 북한 연계나 AI 활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블록체인 조사자 잭XBT는 라자루스그룹과 관련이 없다고 높은 확신을 보였으나 이는 조사자의 평가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비트쿼리는 지난 1~2일 21시간 동안 크라켄·크립토닷컴·OKX 계정에서 1억880만달러 규모의 USDC가 인출됐고, 수백 개 지갑을 거쳐 상당액이 이더리움으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자금 상당 부분이 세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수치는 업체의 자금 흐름 분석이며 은행이 발표한 확정 피해액은 아니다.

아르케아는 크레디뮈튀엘 네트워크에 속한 협동조합형 금융그룹이다. 2025년 말 기준 총자산은 2116억유로, 고객은 564만명이다. 브르타뉴와 프랑스 남서부의 지역 금융조직을 기반으로 인터넷은행·보험·자산운용 계열사 등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가 11월 5일 공개한 집계상 지난 9월 말 이후 11월 3일까지 37개사에서 보안 사고 40건이 신고됐다. 정보 유출은 47만3000건, 자금 탈취액은 약 10억원이었다. 다만 부정결제로 이어질 수 있는 계좌 비밀번호 등의 유출이나 고객 자금의 직접 탈취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5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AI 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말까지 은행·증권·보험과 가상자산·전자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포함한 약 580곳의 보안 시스템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중요한 취약점을 장기간 방치한 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의 개별 시행일과 완료일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