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DAILY

핵심 이슈 · 금융보안

11월 5일 발표 기준 · 뉴스 기준 2026.11.05

금융위원회는 5일, 9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유출은 약 47만3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 회사에는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은행, 보험사, 가상자산사업자 등 여러 업권이 포함됐습니다. 유출 정보에는 임직원 정보와 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부 회사 계정의 자금 탈취는 약 1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원문은 가상자산 핫월렛, 결제용 포인트, 온투업 예치금처럼 고객 자금이 모이는 계정을 설명했습니다. 개별 이용자가 돈을 잃은 사례는 발표 당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580여개 금융사의 외부 접근 통로와 보안 내부통제를 전수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가 자체 점검하되 내용이 부실하거나 중대 취약점이 발견되면 감독·보안 당국이 현장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공동 관제체계 개선과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법제화도 추진 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보상과 관련한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보도됐으며, 이미 새로운 보상 제도가 시행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사회 · 수사

미검거 조직원 수사·자금 추적 계획 · 뉴스 기준 2026.11.05

서울 강서경찰서는 중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13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292명, 피해금은 총 142억원입니다.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고수익 투자를 유도해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범행에는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와 자금 분산 이체, 가상자산 환전 등이 이용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범죄수익 가운데 1억26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됐습니다. 경찰은 미검거 조직원 수사와 자금 추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이중섭로에 있는 옛 서귀포관광극장을 전시와 기록, 야외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재조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35억7000만원이다.

사업 방향은 2026년 8월 관광극장 활용방안 추진협의회가 제시한 권고를 토대로 정했다. 노후화로 안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철거하거나 개축하되, 기존 건축물의 모습을 가능한 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부에는 작은 전시 공간과 극장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관을 마련한다. 외부는 철거 중단 뒤 남은 북측 돌벽을 활용해 지붕 없는 야외극장이 지녔던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같은 해 하반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28년 2월로 잡았다.

서귀포 최초의 극장인 이 건물은 1960년 완공됐으며 영화 상영은 1963년 시작됐다. 영화뿐 아니라 학교 발표회와 웅변대회, 가수 공연 등이 열려 원도심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뒷받침했다.

관람객 감소로 1999년 문을 닫은 뒤 한동안 사용되지 않았지만, 서귀포시가 2015년 건물을 임차하면서 야외 공연 공간으로 다시 활용됐다. 시는 지붕이 없는 구조를 살려 노천극장으로 운영했고, 2023년 12월에는 건물과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자 시는 2025년 9월 철거를 시작했다. 지역 건축·문화계와 시민단체가 극장의 역사적 의미와 건축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공사는 착수 이틀 만에 중단됐다. 시는 이후 건축계 중심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협의회는 전면 파사드를 우선 보존하고, 구조 문제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복원 방식으로 옛 모습을 구현하는 대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남은 돌벽 역시 보수와 보강으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근대 건축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960 · 서귀포관광극장 건물이 완공됐다.

1963 · 영화 상영을 시작했다.

1999 · 관람객 감소로 극장이 폐업했다.

2015 · 서귀포시가 건물을 임차해 노천극장으로 활용했다.

2023-12 · 서귀포시가 건물과 부지를 매입했다.

2025-09 · 안전 문제로 철거가 시작됐으나 이틀 만에 중단됐다.

2026-08 · 추진협의회가 정면부와 돌벽 보존을 원칙으로 한 활용 권고안을 제시했다.

2028-02 · 복합문화공간 준공 목표 시점이다.

생활 · 산업안전

2028년 시행 계획 · 뉴스 기준 2026.11.0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활용 방안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대상은 제조업·임업·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약 3만곳으로 예상됐습니다.

합의는 이들 사업장에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로 설명됐습니다.

인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소속 직원을 교육하거나 위험성평가를 하는 등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하면 선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건비·교육비·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11월 5일 · 노사정 합의문 채택

2027년 계획 · 관련 시행령 개정

2028년 계획 · 확대 제도 시행

생활 · 정보공개

11월 6일~12월 16일 입법예고 예정 · 개정안 단계 · 뉴스 기준 2026.11.05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비공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의신청과 사전정보 공표 범위를 넓히려는 안입니다.

개정안은 법령상 비밀·비공개, 재판·수사,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보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등 비공개 비율이 높은 다섯 유형의 기준을 다룹니다.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수사 정보의 경우 심리나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입니다. 기업 영업비밀에 대해서도 대상과 손실 우려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관련 정보가 모두 자동 공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의신청 대상에는 정보가 없다는 부존재 결정과 공개 결정도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건강·안전 정책, 감사 결과와 후속조치, 정책 연구용역 결과 등 사전공표 대상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폭언·욕설·비방·협박 등 악성 청구를 종결 처리하고, 부당한 청구의 반복 종결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11월 5일 발표 당시에는 입법예고를 앞둔 개정안으로, 개정 내용이 이미 시행 중인 것은 아닙니다.

11월 5일 · 개정안 입법예고 발표

11월 6일 예정 · 입법예고 시작

12월 16일 예정 · 입법예고 종료

경제 · 시장 마감

11월 5일 종가 · 뉴스 기준 2026.11.05

11월 5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300포인트, 5.28% 내린 5383.80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36.54포인트, 5.11% 하락한 678.4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각각 발동됐습니다.

대형 반도체주도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57%, SK하이닉스는 9.46% 내린 가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4242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2조2721억원, 기관은 8456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보도에는 미국 선거 이후 AI 관련 규제와 투자 환경을 둘러싼 우려 등 시장 해석도 소개됐습니다. 지수와 매매 수치는 당일 확인된 결과이며, 향후 증시 전망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 자동차산업

11월 4일 보고서 발표 · 11월 5일 보도 · 뉴스 기준 2026.11.05

한국경제인협회가 4일 발표한 전기차 수출 보고서를 다룬 5일 보도에서, 지난해 한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48, 중국은 1.49로 제시됐습니다. 이 지표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앞섰습니다.

한국의 지수는 2023년 2.92에서 낮아졌습니다. 중국은 2022년에 1을 넘어선 뒤 지난해 1.49까지 상승한 것으로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RCA는 한 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특정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 평균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1을 넘으면 해당 품목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수출 대수나 기업의 세계 판매량 그 자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각 나라 안에서 생산한 뒤 수출한 물량만 반영했습니다. 보도는 중국 내 테슬라 공장의 생산이 중국 전기차 수출에 미친 영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생산지 기준 지표를 기업 국적 기준의 순위로 바꾸어 읽지 않도록 주의할 부분입니다.

보고서 측은 국내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보고서의 정책 제안이며, 해당 제도가 새로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2023년 · 한국 전기차 RCA 2.92

보고서의 지난해 · 한국 1.48, 중국 1.49로 비교

11월 4일 · 보고서 발표

한국거래소는 11월 5일 수능 당일인 19일의 거래시간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정규 거래는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으로 한 시간씩 늦춰진다.

거래소 애프터마켓은 개장 시각이 오후 4시에서 오후 5시로 바뀌고, 종료 시각은 오후 8시로 유지된다. 정규시장 개장 전 시간외시장도 거래시간이 한 시간 늦춰진다. 정규장 종료 후 대량·바스켓 매매는 오후 3시 40분 대신 오후 4시 40분에 시작해 오후 8시에 끝난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평소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열리는 프리마켓을 쉬기로 했다. 메인마켓은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20분에서 오전 10시∼오후 4시 20분으로 조정한다. 애프터마켓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KRX300선물, 국채선물 등 주식·금리 상품의 시작과 종료 시각이 모두 한 시간씩 늦춰진다. 해당 상품은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 거래된다.

미국 달러 선물·옵션을 비롯한 통화상품과 금선물 등은 개장만 한 시간 늦춰 오전 9시 45분에 시작하고, 오후 3시 45분에 종료한다. 돈육선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거래한다.

코스피200선물과 미국달러선물 등을 거래하는 야간시장은 오후 6시 대신 오후 7시에 개장한다. 마감은 종전과 같이 다음 날 오전 6시다.

일반상품시장 가운데 금시장은 오전 10시에 개장하고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한다. KSM 거래는 시작과 종료가 모두 한 시간씩 늦어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석유시장의 오전 10시∼오후 5시, 배출권시장의 오전 10시∼정오 거래시간은 바뀌지 않는다.

외신은 11월 5일 사안에 정통한 익명 관계자들을 인용해 골드만삭스와 아폴로가 스페이스X AI 칩 금융안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접촉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보도된 전체 금융안 규모는 400억달러로, 원화 환산액은 약 53조6000억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는 공식 신디케이션에 앞서 최대 5억달러, 약 6700억원 규모의 참여분을 제안받았다. 이는 투자 참여 제안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 금액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외신은 금융안이 여러 구간으로 구성되며 스페이스X의 대차대조표 밖에서 부채를 조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여러 투자자에게 참여분을 배분하는 신디케이션은 곧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개시일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아폴로는 앞선 발표에서 스페이스X와 자사가 관리하는 법인이 GPU 및 관련 장비를 대상으로 구속력 있는 마스터 금융리스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폴로의 설명에 따르면 자금조달은 아폴로가 이끌고, 골드만삭스는 단독 구조화 주관사로 참여한다. 거래 종결은 2026년 말 이전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6년 말 이전 · 아폴로가 제시한 금융리스 거래 종결 예상 시점이다.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11월 5일 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이 인상 폭에 찬성했고, 나머지 1명은 0.5%포인트를 올려 연 4.25%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상 필요성에는 전원이 동의한 셈이다.

외신의 사전 전문가 조사에서는 7대 2로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영란은행은 2023년 8월 금리를 연 5.25%로 올린 뒤 동결과 인하를 이어왔으며, 2025년 12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에는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여섯 차례 연속 동결했다.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은 에너지 가격에서 시작된 물가 압력이다. 2026년 2월 발발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다. 영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목표치인 2%를 웃돌았고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영란은행은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2027년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4.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기·가스 요금과 연료비에 반영되면서 물가를 계속 밀어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10월 27일까지 15영업일간 브렌트유 최근월물 선물가격은 배럴당 평균 108달러였다. 이는 전쟁 발발 전인 2월 보고서 작성 당시보다 약 70% 높은 수준이다. 같은 비교 기준으로 영국 도매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평균 약 120% 상승했다.

식료품 물가 상승률도 9월 1.3%에서 2027년 중반 약 4.75%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이 늘어난 에너지 비용을 상품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을 고려한 전망이다. 다만 에너지 충격이 다른 상품 가격과 임금으로 번지는 2차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제활동이 기존 예상보다 강한 점도 인상 판단에 영향을 줬다. 영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은 전 분기보다 0.5% 늘었고, 3분기는 0.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영란은행이 7월에 제시했던 각각 0.3%, 0.1% 전망을 웃도는 수치다.

영란은행은 고물가와 금융 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연간 성장률이 2026년 2.2%에서 2027년 1.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금리 경로는 미리 정하지 않고, 에너지 가격의 임금·상품가격 전이와 수요 흐름을 살펴 중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2%에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2023-08 ·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5.25%로 인상했다.

2025-12 ·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2026-02 · 중동 전쟁이 시작됐으며,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영국의 물가 압력으로 작용했다.

2026-09 · 영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