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8년 3월 피신청인(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10년 만기이며, 보장 내용은 입원비, 통원비, 의료보조용구 비용 등을 포함하는 표준 실손보험 약관에 따랐다. 보험금액은...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10월 15일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부 및 요추부 타박상을 입고, 2022년 11월 10일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상해 12급 11호(경추부 및 요추부 타박상)를 판정받았다. 해당 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사(피신청인)는 신청인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