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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8년 5월 10일 피신청인(보험사)과 실손의료보험(실손의료비보장특약 포함)에 가입하였다. 보험 기간은 2018년 5월 10일부터 2021년 5월 9일까지 3년간이며, 보험금액은 입원일당 10만 원, 통원일당 5만 원, 수술비 등으로...
1. 사건 개요 신청인(이하 '세입인')은 2021년 3월 피신청인(이하 '보험사')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입기간: 2021.3.1.~2024.2.28., 보험료 연 5만원, 배상책임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50만원)"에 가입하였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7월 15일경 서울시 내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팔 골절상(진단명: 요지골 전위성 골절, KCD 코드: S52.5)을 입고 약 500만 원의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하 '점검책임보험')과 관련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문이다. 점검책임보험은 중고자동차 매매 시 판매업체 또는 점검업체가 한국자동차진단평가협회(이하 '협회')의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자동차정비업체로, 2022년 5월 10일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피신청인, 이하 '보험사')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하 '점검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5월某 대형마트에서 삼성전자製 냉장고(모델명 RS6H, 정가 250만원)를 구매하며, 피신청인 보험사로부터 「보증수리연장보험」(보험기간: 구매일로부터 5년, 보상한도: 연간 100만원, 총 500만원)을 가입하였다. 보험료는...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3월 15일경 자동차보험(종합보험, 가입일 2022년 1월 1일, 보험기간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보험금액 대인배상Ⅰ 무한, 대인배상Ⅱ 1억원, 대물배상 1억원, 자기차량손해 담보 포함 영업손해 보상 한도 1일...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7월 15일경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또는 '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험기간: 2022년 7월 15일 ~ 2023년 7월 14일, 보험금액: 대인배상Ⅰ 무한, 대인배상Ⅱ 1억원, 대물배상 1억원,...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피보험자가, 해당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한 분쟁이다. 피보험자(신청인)는 2020년 5월 15일 A보험사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보험기간:...
202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하 안내드립니다. 주요포인트 1. 상생금융❶ (저출산 극복지원 3종세트 출시) 출산, 육아기 가정 지원을 위한 어린이보험료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이자 상환유예 등 3종 지원세트가 시행됨 (’26.4월예정)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