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매각 협상표에는 자산과 부채가 계열사별로 깔끔하게 나뉘어 있었다. 공장, 상표, 매출채권, 대출, 직원 수. 그러나 태성 사건 뒤 남은 시정 의무는 ‘기타 우발 책임’ 한 줄에 묶여 있었다.
서다온은 그 한 줄을 지웠다. 피해 회복 분할 지급, 세무 정정 후속 확인, 제보자 보호, 원본 보존, 외부 감사 의무를 각각 적었다. 팔리는 계열사가 달라도 책임은 이름 없이 사라질 수 없었다.
인수 후보들은 이미 환수와 세무 정정이 끝났는데 왜 의무가 남느냐고 물었다. 한이겸은 금액 반환은 끝났지만 이의 처리, 과오납 정산, 보호 불이익 신고, 보존기한이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재무팀은 책임을 모두 새 회사에 넘기면 매각가가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지주사에 남기면 해산 뒤 지급 주체가 사라질 수 있었다. 어느 쪽도 공짜 선택은 아니었다.
윤해진은 의무 성격에 따라 나누자고 했다. 해당 사업장 직원의 보호와 고용 시정은 인수 회사가, 공동 원본과 과거 기관 대응은 독립 기록센터가, 금전 채무는 신탁 계정이 맡는 구조였다.
민가온은 사건 데이터가 계열사별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메일과 결재가 여러 법인을 거쳤다. 파일을 복제해 각 회사에 주면 접근자와 유출 위험만 늘었다.
독립 기록센터가 원본을 하나만 보관하고 새 회사는 자기 법적 의무에 필요한 검증본을 요청하게 했다. 열람 목적과 기간은 공동 운영표에 남았다.
직원 대표는 인수 뒤 제보자 보호 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 초안에는 ‘기존 회사 정책을 승계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새 회사가 정책을 바꾸면 보호가 끝날 수 있는 문장이었다.
해진은 보호 종료 조건, 불이익 이의 창구, 독립 심사, 연락 중단 선택을 계약 부속이 아니라 필수 본문에 넣었다. 매수인이 바꾸려면 노동자 대표와 외부 위원 동의가 필요했다.
북해파트너스는 인수 전 사건 때문에 무기한 책임질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다온은 법정 보존·소멸 시효와 보호 위험 재검토 날짜를 명확히 하자고 했다. 무기한이 아니라 끝낼 조건이 있는 책임이었다.
지역 연합은 기록센터 신탁 비용을 수용했지만 금전 채무 상한을 요구했다. 지주사가 숨긴 새 손실이 나오면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미 끝난 사건을 새 비밀 장부로 되돌리지 않되 예측 가능한 후속 비용을 표로 냈다.
가온은 확정된 지급, 이의 가능 금액, 보존 운영비를 구분했다. 확인되지 않은 거액을 공포로 더하지 않았다. 각 수치에는 근거와 최대 범위가 붙었다.
협력사 대표는 세무 정정 때문에 과거 단가가 바뀐 거래가 남아 있다고 했다. 일부 협력사가 정산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지만 담당 계열사가 매각 준비로 답을 늦추고 있었다.
이겸은 인수 전 미지급 목록을 완성하고 신탁에 금액을 예치하자고 했다. 회사가 바뀐 뒤 작은 협력사가 새 주인을 찾아다니지 않게 했다.
이사회는 자금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임원 보수 유보와 비핵심 자산 매각금 일부를 먼저 쓰고, 인수 대금에서 부족분을 채우는 순서가 정해졌다. 퇴직금보다 뒤로 밀지 않는 조건도 확인했다.
한 후보는 보호 자료를 넘겨받지 않으면 자신이 불이익 신고를 조사할 수 없다고 했다. 해진은 신고 접수는 새 회사가 하되 과거 자료 대조는 독립 기록센터가 수행하는 이중 구조를 제안했다.
새 회사는 현재 인사 조치를 설명하고, 센터는 과거 보호 상태와 연결되는지 독립 판단했다. 어느 쪽도 보호 대상의 전체 이력을 혼자 가지지 않았다.
모의 시험에서 한 직원의 전보 이의가 들어왔다. 새 회사는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고 기록센터는 그 직원이 과거 제보자였는지 밝히지 않은 채 보복 위험 높음·낮음만 판정했다.
판정만 받은 새 회사는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답답해했다. 해진은 필요한 제한은 설명하되 보호 이력 전체를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전보 시기와 업무 필요성, 대체 인력 여부를 다시 내면 재심이 가능했다.
재심에서 회사는 전보 대신 교육 후 현 직무 유지안을 냈다. 직원은 그 안을 받아들였다. 보호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도 현재 인사 결정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었다.
기록센터는 모의 시험 결과를 성공 사례로 홍보하지 않았다. 실제 운영에서는 다른 결론이 날 수 있고, 당사자의 선택을 계약의 장점으로 소비해서는 안 됐다. 필요한 절차와 시간만 운영 지침에 남겼다.
직원은 상세 근거를 알고 싶다고 했다. 당사자 열람본을 통해 자기 보호 상태와 판단 요소를 볼 수 있게 했다. 관리자에게는 필요한 제한만 전달됐다.
다온은 계약의 분쟁 해결 조항도 바꿨다. 보호 의무 위반을 일반 상사중재에만 맡기지 않고 노동자·독립 위원이 참여하는 신속 심사를 먼저 거치게 했다.
인수 후보들은 복잡하다고 불평했다. 이겸은 복잡함이 과거 책임을 회사 이름 하나로 묶어 둔 대가라고 말했다. 분할하려면 책임도 실제 흐름에 맞게 나눠야 했다.
가온은 각 책임에 고유 번호를 붙였다. 자산 번호와 별개였다. 회사가 두 번 더 팔려도 책임 번호와 보존 위치, 다음 검토 날짜가 이어졌다.
직원 컨소시엄은 자기 계열사의 보호 의무를 적극 승계하겠다고 했지만 기록센터 비용 분담은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팀은 소유 형태가 직원이라는 이유로 기준을 낮추지 않았다.
협력사 대표는 납품대금 채권 승계표를 직접 검토했다. 거래 금액은 맞았지만 담당자 연락처가 퇴직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새 회사 인수일과 동시에 새 창구가 작동하도록 고쳤다.
세무 자문인은 정정이 끝난 신고서도 추후 기관 질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인수 회사는 자기 기간이 아닌 질문을 받는 데 반발했다. 기록센터가 과거 자료를 답하고 법적 책임 분담은 계약표로 정했다.
해진은 보호 대상자에게 매각 사실과 의무 승계를 어떻게 통지할지 물었다. 연락 중단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대리인·보호기관에 제도 변경만 알렸다.
강승표와 박재현의 이름은 계약 어디에도 없었다. 보호번호와 절차만 승계됐다. 새 주인이 그들의 현재 삶을 알 필요는 없었다.
독립 위원은 매각 뒤 여섯 달 동안 의무 이행을 매달 점검하고, 이후 분기 감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인수 첫날 서명만 받고 끝내지 않았다.
가격 협상에서 기록센터 신탁과 미지급 예치 때문에 모든 후보의 제안액이 낮아졌다. 재무팀은 손실을 숫자로 공개했다. 직원 대표는 그 금액이 과거 책임을 없애지 않고 데려가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겸은 책임표에서 차준석과 장승민 이름을 새로 꺼내지 않았다. 그들의 판결과 배제는 이미 끝났다. 지금 결정하는 것은 현재 매수인이 어떤 의무를 알고 받아들이는지였다.
최종 계약 초안의 ‘기타 우발 책임’ 칸은 비었다. 대신 피해 회복, 세무 정정, 제보자 보호, 기록 보존이 각각 본문 조항과 신탁 금액, 담당 주체를 가졌다.
분할 계약 서명 전 독립 기록센터는 모든 책임 번호를 시험 조회했다. 어느 계열사에서 검색해도 담당 주체와 이의 창구가 나타났다. 회사 이름이 바뀌어도 질문이 길을 잃지 않았다.
팔리는 계열사의 자산 목록 끝에는 남는 책임이 붙었다. 그것은 가격을 깎는 숨은 흠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피해와 제도를 버리지 않고 다음 소유 구조로 건너가는 공개 조건이었다.
한이겸은 계약철을 덮으며 태성이라는 이름이 사라져도 장부가 사람을 다시 찾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책임은 낡은 간판에 남는 대신 번호와 신탁과 독립 창구를 따라 새 회사보다 오래 살아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