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공개 범위 심리 기일이 통지된 날, 서다온은 재판부 명단보다 특별검사의 의견서 서명자를 먼저 봤다. 검찰 시절 함께 일했고, 퇴직 뒤에도 두 차례 법률 세미나에서 만난 오랜 동료였다.
심리 대상은 국장실 면담 녹취와 법원 봉인 자료 일부였다. 다온은 법률 쟁점을 가장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 인맥이 공개 허용 의견의 신뢰를 깎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는 당일 아침 회피 신청을 냈다. 전체 공개 논의가 아니라 법원 봉인자료와 특별검사 의견이 다뤄지는 일부 심리에 한정했다. 빠지는 범위를 넓게 잡아 책임을 피하지도, 좁게 잡아 결론에 남지도 않았다.
한이겸은 두 번째 회피가 팀에 부담을 준다고 솔직히 말했다. 지난 외부 조사에서도 다온이 빠진 기간 법률 검토가 늦어졌다. 이번에는 공개 결정 기한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다온은 기한을 이유로 남겠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있으면 하루 빨리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답은 상대방이 내 관계 하나로 공격할 수 있어요.”
윤해진은 외부 변호사 오세린에게 다시 연락했다. 오세린은 사건 구조를 이미 인계받았지만 공개 심리의 새 쟁점은 처음이었다. 그는 하루의 준비 시간과 원본 목록을 요구했다.
민가온은 다온의 접근 권한을 심리 폴더에서 회수했다. 이미 열람한 문서 목록도 봉인해 오세린에게 제공했다. 회피 뒤 몰래 조언하지 않았음을 나중에 검증할 수 있게 했다.
다온은 자기 사무실에서 공개본의 일반 법률 용어만 정리했다. 특정 봉인자료의 공개 필요성, 특별검사 의견의 신빙성, 재판부 전략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팀원들도 복도에서 의견을 묻지 않았다.
언론은 다온이 불리한 자료가 나오자 도망쳤다고 썼다. 기사에는 그의 옛 동료와 함께 찍힌 세미나 사진이 붙었다. 사진은 공개 행사였지만 둘이 사건을 상의한 것처럼 배치됐다.
다온은 개인 반박문을 내지 않았다. 회피 신청 시각, 관계 신고 내용, 접근 권한 회수 로그를 공개하자고 했다. 의도를 해명하는 말보다 통제 상태를 보여 주는 편이 정확했다.
심리 준비 과정에서 오세린은 다온이 쓴 과거 의견서 한 문장을 발견했다. ‘봉인 목적이 소멸하면 공개를 우선한다.’ 다온의 현재 입장을 묻지 않고 당시 근거와 판례만 검토했다.
해진은 그 문장을 다온에게 유리한 전문 의견으로 인용하지 말자고 했다. 작성자가 회피 중인데 결과에 쓰면 빠진 의미가 사라졌다. 오세린은 같은 판례를 자기 분석으로 다시 구성했다.
법원 심리에서 특별검사는 진행 중 행정 사건의 진술 오염을 이유로 비공개 유지를 주장했다. 시민감시단은 공적 결정자의 면담은 검증돼야 한다고 맞섰다. 해진은 보호 대상 발언과 고위자의 권한 행위를 분리 공개하자는 안을 냈다.
재판부는 봉인 원본 전체를 풀지 않고 결정 문장과 권한자 발언만 검증본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오세린은 독립 검토자가 맥락 왜곡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 이의를 받는 조건을 제안했다.
특별검사 측은 그 안을 일부 수용했다. 진행 중 증인의 구체적 진술은 남기고, 이미 청문에서 확인된 국장의 보존 책임 관련 발언은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의 다툼이 범위별 판단으로 옮겨갔다.
다온은 같은 시간 빈 회의실에서 다른 사건의 계약서를 보고 있었다. 휴대 기기 알림을 모두 꺼 뒀다. 자신이 아는 사람의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표정 하나라도 이후 조언에 섞일 수 있었다.
그에게 옛 동료가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네 팀이 내 의견을 왜곡하고 있다.’ 다온은 열람 화면을 캡처해 독립 위원에게 넘기고 답하지 않았다. 메시지 자체가 새로운 이해충돌 기록이 됐다.
독립 위원은 특별검사 측에도 다온과 접촉하지 말라는 통지를 보냈다. 회피 의무는 다온 한 사람의 절제에 맡기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비공식 통로를 쓰지 못하게 했다.
법원은 다음 날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다. 고위자의 결정·보존 책임은 검증본으로 공개하고, 중간 담당자의 사적·보호 정보와 진행 중 진술은 봉인을 유지했다. 석 달 뒤 자동 재심사도 명령했다.
이겸은 결과가 다온의 초기 법률안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해진은 그래서 더더욱 다온이 빠진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같은 결론이 관계 없는 사람의 절차로 나왔기에 오래 버틸 수 있었다.
다온의 회피 종료는 결정 직후 자동으로 되지 않았다. 항소 가능 기간과 특별검사의 추가 의견 제출까지 접근 제한을 유지했다. 사건에서 빠진 날의 경계를 끝까지 지켰다.
오세린은 인계 보고서에 준비 지연 여섯 시간과 추가 비용을 적었다. 회피가 공짜가 아니었다. 그 비용을 숨기지 않아야 조직이 이해충돌 통제를 실제 예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는 동시에 다온이 남긴 인계 문서의 품질을 평가했다. 출처 구분은 충분했지만 진행 중 쟁점의 우선순위가 다온의 경험에 기대어 있었다. 다음 인계부터는 외부 검토자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도록 양식을 고쳤다.
다온은 평가서를 읽고 수정에 동의했다. 자기 지식이 빠른 길을 알려 주더라도 다른 사람이 같은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 길은 제도가 아니었다. 회피는 권한만 비우는 일이 아니라 설명의 지름길도 점검하는 일이었다.
직원 대표는 반복되는 외부 변호사 비용을 문제 삼았다. 다온은 자기 회피 때문에 발생한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독립 위원은 거절했다. 조직의 통제 장치를 개인의 벌금처럼 만들면 다음 사람은 신고를 숨길 수 있었다.
대신 회사는 이해충돌 예비 법률가 명단과 인계 시간을 상시 예산으로 편성했다. 특정 전문가가 빠져도 며칠씩 사건이 멈추지 않도록 했다. 다온의 전문성은 유일한 열쇠가 아니게 됐다.
항소 기간이 끝난 뒤 다온은 공개된 결정문만 읽었다. 봉인된 심리 메모나 오세린의 전략 기록은 보지 않았다. 결과를 안다고 과정 전체에 대한 권리가 생기지는 않았다.
그는 팀에 복귀해 한 가지 오류를 발견했다. 공개 검증본의 판례 번호가 잘못 적혀 있었다. 다온은 수정 지시를 하지 않고 오세린에게 확인 요청을 보냈다. 오세린은 원문을 대조해 번호를 고치고 정정 이력을 냈다.
해진은 다온에게 서운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자신 없이 중요한 법률 판단이 끝난 것에 대한 질문이었다. 다온은 잠시 웃었다. “서운합니다. 그래서 회피가 필요한 거겠죠. 내가 필요하다는 감정과 내가 들어가도 된다는 판단은 다르니까.”
이겸은 그 말을 회의록에 넣지 않았다. 개인의 솔직함을 제도 교육 문구로 소비하지 않았다. 대신 회피 비용과 대체 절차, 권한 로그를 운영 지침에 남겼다.
언론은 부분 공개 결정이 나오자 다온의 도피 기사를 조용히 수정했다. 팀은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회피 사실과 법원 결과를 같은 크기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편집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가온은 사건 대시보드에서 다온의 이름 옆 상태를 ‘복귀’로 바꿨다. 그 아래에는 빠진 기간, 접근 제한 범위, 대체 검토자가 표시돼 있었다. 빈자리는 감춰야 할 결손이 아니라 통제의 흔적이었다.
다음 회의에서 이겸은 다온에게 법원 결정 설명을 부탁하지 않았다. 오세린의 공개 요약을 모두가 함께 읽었다. 다온은 다른 세 사람과 같은 페이지에서 시작했다.
일부 심리에서 빠진 사람은 다시 같은 편의 자리에 앉았다. 아무도 그를 의심해서 비워 둔 의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관계가 있는 전문가를 잠시 빼도 사건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동맹이 불신 대신 선택한 통제 장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