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심의 날, 구청 회의실의 빈 의자는 없었다. 심의위원 열 명과 기록자, 지역·사업자 좌석이 모두 채워졌다.
연합의 빈 상석은 방 뒤편에 놓였다. 주민 대표 한 명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표시였다.
위원장은 첫 기각 사유 네 가지와 보완자료를 읽었다. 사업규모, 재원, 법적 책임, 작은 점포 생산성과 안전이었다.
공정 단계표는 세 구간으로 나뉘었다. 즉시 가능한 조사·보강, 조건 완료 뒤 실행, 재원·법률 결과에 따라 재심할 구간이었다.
재원표에는 확정 돈과 조건부 돈이 분리돼 있었다. 동화4 보조금은 미계약이라 포함되지 않았다.
책임표에는 순환 조정자, 지역대표, 행정 승인자와 현장 책임자가 행위별로 적혔다. 상설 회장이 없다는 사실이 빈 책임으로 남지 않았다.
작은 가게 자료는 고용·이동·공실·수선망을 보여 줬다. 감성 부록은 별도였고 산식의 한계도 함께 있었다.
안전비는 경고·작업중지·대피비·재개점검으로 나뉘었다. 정호진의 죽음을 금액으로 바꾼 칸은 없었다.
위원들은 지역별로 질문했다. 동화4는 공사보다 운영 지속과 기록교육 이해충돌이 쟁점이었다.
미라는 보조금 수정협상이 진행 중이며 자동 운영권은 없다고 말했다. 유급 노동과 원본 지역보관 조건을 다시 읽었다.
화양2에는 제한 재개구역과 중지구역의 경계가 질문됐다. 윤재성은 공통 통로 위험이 있으면 개별 점포 완료만으로 열지 않는 기준을 설명했다.
청림3은 점유 조사 완료율과 비공개 검증을 냈다. 선우는 자료 출처만 답하고 철거 비율 의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백운1은 두 안을 들고 왔다. 소유자는 보존 사십·철거 육십, 세입자는 보존 오십오·철거 사십오와 더 많은 공공 상가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숫자를 평균내지 않았다. 구조 안전등급과 영업망, 재원에 따라 구역별로 보존·철거를 달리하는 조건을 만들었다.
매화6은 공공 임대 주거 비율을 유지하되 입주 지연비 상한을 확정하라는 조건을 받았다. 접근 가능한 방 수는 삭감하지 않았다.
산수역뒤는 집행·이의 결과가 달라 즉시 철거 승인을 받지 않았다. 점유·통지 확인 완료 뒤 구역별 변경 심의를 하기로 했다.
송정시장은 개발 의결 대상이 아니었다. 자체 계약의 배송통로와 공통 도로 연결 안전만 확인됐다.
첫 표는 공통 최소선이었다. 점유 확인, 이주 문서 분리, 안전 중지권, 유급 기록과 공개 재원에 아홉 명이 찬성했다.
한 위원은 유급 기록을 사업 필수조건으로 두는 데 반대했다. 회의비가 늘 수 있다는 이유였다.
마틴은 기록이 없으면 누락과 책임을 검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필요한 역할과 단가 공개를 조건으로 유지했다.
둘째 표는 기반시설 단계승인이었다. 일곱 명 찬성, 두 명 반대, 한 명 기권이었다.
승인은 도로 전체를 한 번에 파는 허가가 아니었다. 안전상 연속해야 하는 배관과 소방 통로를 우선하고 지역 공정은 조건별로 열었다.
셋째부터 지역별 표가 이어졌다. 동화4 운영계획은 공개계약과 삼 년 감사를 조건으로 승인됐다.
화양2는 작업중지 미완 항목을 닫기 전 구조 철거를 금지했다. 점검 완료 점포의 영업 재개는 별도 가능했다.
청림3은 명부 이의기간 종료와 야간 표본조사 뒤 철거 범위를 확정하도록 했다. 조사비와 임시 주거비가 함께 승인됐다.
백운1은 안전상 보존 가능한 구역을 우선 보수하고 위험구역은 철거하는 혼합안이 통과됐다. 공공 임대 상가 수는 열여섯 칸을 최소로 정했다.
남기철은 소유자 분담이 늘었다고 이의를 냈다. 배지연은 현재 점포 수보다 적다고 반론했다.
위원회는 열여섯 칸을 최종 완전합의로 부르지 않았다. 실행계약 전 입점·수선재원 표를 공개하고 조정 신청을 받게 했다.
매화6은 공공 임대 주거 삼십오 퍼센트와 상가 열 칸, 임시 주거비 상한을 조건으로 승인됐다. 입주 지연이 길어지면 자동 재심이 열렸다.
산수역뒤는 공통 안전·주거 지원만 승인되고 철거·보존 비율은 보류됐다. 법률 이의가 끝나기 전 되돌릴 수 없는 공정은 열지 않았다.
지역마다 결과가 달랐다. 어느 비율도 동화4 수치를 복사하지 않았고 송정시장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
개발사 대표는 조건이 너무 많아 금융약정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삼십 일 안에 실행 가능 여부와 수정 재원을 제출하게 했다.
주민들은 사업자가 거절하면 승인이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말이 공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회의록에 적었다.
이나경은 표결 직후 재원표를 갱신했다. 승인으로 확보된 돈, 추가 계약이 필요한 돈과 사업자 반론으로 다시 볼 돈을 나눴다.
강유나는 조건문을 담당자별로 쪼갰다. `확인한다`는 말마다 확인자, 자료, 기한과 미완 때 멈출 행위를 붙였다.
첫 쪼개기에서 완료라는 단어 스물한 개 가운데 아홉 개에 확인자료가 없었다. 각 지역은 사진, 수령표, 점검서와 당사자 확인 가운데 필요한 증거를 정했다.
사진만으로 사람의 이주를 완료 처리하지 않았다. 열쇠 수령과 실제 사용, 남은 물품과 이의창구를 함께 확인했다.
개발사들은 확인항목이 늘면 지급이 늦어진다고 했다. 나경은 검수 기한을 짧게 정하고 행정이 기한을 넘기면 임시 지급하는 조항을 제안했다.
임시 지급은 최종 승인과 달랐다. 노동자·이주 당사자의 생활비를 보호하되 오류가 있으면 책임 주체가 후속 정산했다.
백운1 공공 상가 위치표에서 소방통로와 겹치는 한 칸이 발견됐다. 열여섯이라는 수를 지키려고 위험한 칸을 유지하지 않고 대체 공간을 찾는 조건을 붙였다.
매화6 공공 주거 동 하나는 학교 통학로 공사와 일정이 겹쳤다. 입주 순서와 임시 통학버스 비용을 승인 조건에 추가했다.
청림3의 보완 중 필지는 최종 표결 수치에서 빠졌지만 향후 공공 비율을 낮추는 근거로 쓰지 못하게 재심 문장을 넣었다.
박도경은 행정이 조건 이행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공개 주기와 원본 열람권을 승인문 부록에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위원장은 월별 공개와 분기 감사 조건을 추가했다. 개인정보는 제한본으로 두되 상태와 비용은 공개했다.
정유림은 소수의견을 읽었다. 한 위원은 재원 불확실성을, 다른 위원은 공공 상가 수 부족을 지적했다.
소수의견은 승인 축하자료에서 빠지지 않았다. 이후 재심 조건을 판단할 근거로 부록에 남았다.
장하늘은 표결 숫자보다 지역별 조건표를 먼저 기사에 실었다. `통과`라는 큰 글자 아래 공사가 당장 시작되지 않는 구역을 명확히 썼다.
온라인에서는 주민 승리와 개발 패배라는 말이 퍼졌다. 미라는 승인문을 들고 사진 찍기보다 실행계약 회의 일정을 공개했다.
산수역뒤 주민들은 축하할 수 없었다. 자기 골목의 최종 비율이 보류됐고 임시 주거와 이의가 계속됐다.
연합은 그들에게 환호를 요구하지 않았다. 공통 안전지원이 승인된 범위와 남은 법률기한을 따로 설명했다.
백운1에서는 소유자와 세입자가 다른 계산기를 두드렸다. 승인된 열여섯 칸의 위치·임대료와 수선기금을 지역 회의에서 다시 정해야 했다.
화양2 작업자들은 다음 날 공정표를 받았다. 중지구역 대기임금과 재교육 시간이 계약서에 들어갔는지 먼저 확인했다.
동화4 기록실에는 최종 표결 사본이 도착했다. 유나는 승인 도장을 액자에 넣지 않고 조건 이행표 첫 장에 철했다.
최종 표결은 끝을 선고하지 않았다. 철거·보존·공공 임대의 다른 비율을 지역마다 인정하고, 그 숫자가 사람을 지나치지 않게 실행할 책임을 시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