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문은 서른두 쪽이었다. 주문만 보면 일부 인용, 일부 기각, 나머지는 행정 보완 뒤 판단이라고 적혀 있었다.
개발사들은 전면 중지를 얻지 못했다. 주민들도 대안계획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법원이 돌려보낸 질문은 세 가지였다. 누가 실제로 점유하는지, 통지와 이주 절차가 충분했는지, 어느 공정이 되돌리기 어려운지였다.
첫 질문 때문에 청림3과 백운1 일부 구역의 철거준비가 보류됐다. 명부 이의기간과 비공개 검증이 끝날 때까지였다.
둘째 질문은 매화6 임시 주거와 산수역뒤 통지에 적용됐다. 선지급과 숙소 열쇠가 최종 이전 동의인지 구분하는 문서를 요구했다.
셋째 질문은 화양2 안전보강과 공통 도로공사를 나눴다. 사람을 지키는 보강은 계속할 수 있지만 구조 철거는 보류됐다.
장하늘은 결정문을 받고 `주민 승소`라는 속보를 올리지 않았다. 멈춘 행위와 계속되는 행위, 답해야 할 주체를 표로 만들었다.
구청도 승패 논평을 자제했다. 박도경은 계획 수정이 필요하며 한 달 안에 행위별 답을 내겠다고 했다.
개발사 측은 일부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은 그 문장도 공개표에 넣었다.
최세령은 세 질문을 지역별로 다시 나눴다. 하나의 법원 결정이 일곱 골목에 같은 결과를 만들지 않았다.
청림3 점유 확인은 오선우 자문팀이 자료 구조를 검토했다. 실제 방문과 당사자 확인은 지역 유급 조사원이 맡았다.
선우는 법원 질문에 답하려고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계약서 외 납품·전기·이웃 확인과 사용시간을 같은 절차로 적용했다.
백운1에서는 소유자 명부와 세입자 명부의 주소가 다른 네 건을 찾았다. 오류, 구두 갱신과 주거 겸용이 각각 원인이었다.
남기철은 소유자 모임 자료를 내고 배지연은 야간 확인 일정을 열었다. 어느 한쪽 명부를 정답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매화6은 임시 주거 계약서의 `이주 완료`라는 표현을 고쳤다. 공사기간 대피와 최종 귀환 선택을 분리했다.
이미 서명한 주민에게도 수정 설명을 보냈다. 새 서명을 강요하지 않고 기존 문장의 효력과 이의방법을 법률 검토로 안내했다.
산수역뒤는 새벽 집행 통지경로를 재구성했다. 법원, 집행업체, 임대인, 구청 지원과 실제 점유자에게 도착한 시각이 달랐다.
최명숙은 전화를 못 받은 사람을 비협조로 적지 않았다. 야간근무, 번호 변경과 통역 부재를 각각 보완 사유로 남겼다.
화양2는 안전보강과 구조변경을 도면 색으로 갈랐다. 지지대 설치와 위험 제거는 계속하고 점포를 없애는 공정은 심의까지 멈췄다.
윤재성은 작업자에게 새 공정표를 설명했다. 보류된 날의 임금과 다른 작업 배치를 문서로 확인했다.
개발사는 되돌릴 수 없는 공정의 기준이 너무 넓다고 주장했다. 벽 하나를 뜯어도 복구할 수 있다는 기술의견을 냈다.
주민들은 구조 복구뿐 아니라 영업망과 점유관계가 되돌아오는지도 보자고 했다. 법원 질문은 물리적 복구에만 한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양측은 외부 기술자와 생활권 조사자가 함께 표를 만들었다. 철거 깊이, 복구비, 휴업기간, 귀환 가능과 임대조건을 넣었다.
공통 도로 배관은 중간에 멈추면 오히려 안전위험이 커졌다. 필요한 구간을 완료하되 이후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계선을 현장에 표시했다.
송정시장 통로는 자체 계약대로 진행됐다. 연합 소송 결과로 시장 공정을 멈추지 않았지만 인접 도로 안전정보는 계속 나눴다.
이나경은 보류비용을 계산했다. 장비 대기, 노동자 임금, 임시 주거와 추가 조사비를 책임 미정 상태로 구분했다.
누가 최종 부담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급을 미루지 않았다. 계약상 선지급자와 후속 정산절차를 지정했다.
공동 기금은 공통 법률·자료비만 냈다. 개별 개발사의 계약상 손실을 주민 회의비에서 대신 메우지 않았다.
정유림은 법원 질문을 조례 보완에 반영할지 공청회를 열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사건 이름을 일반 규칙으로 굳히지 않았다.
박도경은 행정 계획 수정표를 냈다. 점유 확인 완료 전 철거승인 금지, 임시 대피 문서 분리, 행위별 복구 가능성 검토가 들어갔다.
주민들은 금지라는 단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완료를 누가 확인하고 누락 이의가 들어오면 어떤 시각에 멈추는지 추가했다.
강유나는 지역 명부 상태와 행정 공정표를 연결했다. 확인됨, 보완 중, 이견 상태에 따라 가능한 행위가 달라졌다.
비공개 검증 상태는 미확인으로 버리지 않았다. 지정 감사자가 실제 사용을 확인했는지 행정에는 상태만 전달했다.
심의위원회는 법원 결정을 이유로 모든 검토를 중단하지 않았다. 보완된 절차표를 먼저 받고 재원·생산성 검토를 계속했다.
김원태 측은 소송 중 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정유림은 되돌릴 수 없는 실행은 멈추되 자료와 공개심의까지 멈출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하늘은 법률전문가 세 명의 의견을 취재했다. 해석이 갈린 부분은 하나의 정답처럼 쓰지 않고 쟁점과 다음 기일을 표시했다.
주민 설명회에서 누군가는 법원이 우리 편이냐고 물었다. 최세령은 법원이 누구 편이라고 답한 것이 아니라 행정이 다시 답할 질문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말에 실망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제한된 보류를 전면 승리로 믿고 이의 기한을 놓치는 일은 막아야 했다.
산수역뒤는 별도 사건의 기한을 다시 확인했다. 법률조정자는 연합 사건과 다른 달력표를 배포했다.
청림3 조사에서 새 점유자 두 명이 확인됐다. 계획 수정은 그들을 숫자로만 더하지 않고 통지·이주와 영업시간을 반영했다.
백운1에서는 한 건이 실제 사용 없음으로 판정됐다. 명부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어서 근거와 이의기간을 공개했다.
매화6 임시 주거 문서 수정 뒤 주민 세 명이 기존 서명의 의미를 다시 물었다. 유급 상담자가 개별 계약을 읽고 선택지를 설명했다.
그 상담 내용은 공개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수와 처리 상태만 감사표에 남았다.
한 달 끝에 구청은 수정계획을 법원과 심의위원회에 함께 냈다. 세 질문마다 자료 출처, 책임자, 완료·미완과 다음 기한이 붙었다.
법원 사무국은 점유 확인표의 공개본과 제한본 수가 맞지 않는다고 돌려보냈다. 유나는 비공개 검증 두 건이 공개 합계에는 포함됐지만 제한본 목차에서 빠진 사실을 찾았다.
당사자 이름을 새로 넣지 않고 접수번호와 열람권한을 고쳤다. 오류 경위와 수정본 전달시각도 법원·지역 기록실에 함께 보냈다.
개발사 측은 이 수정이 막판 자료변경이라고 이의를 냈다. 연합은 수치 자체는 같고 목차 오류라는 대조표를 제출해 판단을 법원에 맡겼다.
백운1 현장에서는 보류선을 알지 못한 하청 측량팀이 도착했다. 배지연은 몸으로 막지 않고 행정 중지문과 책임자 번호를 제시했다.
측량팀은 원청 확인 뒤 돌아갔고 대기임금은 계약대로 청구했다. 현장 충돌을 피한 비용도 수정계획의 실행 항목에 남았다.
매화6 주민 세 명은 새 이주 문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쉬운 설명본과 통역 상담을 마련하고 수령 확인 뒤 이의기간을 시작했다.
개발사는 일부 수정에 동의하고 복구 가능성 기준은 계속 다퉜다. 주민도 모든 행정 답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부록을 냈다.
법원이 돌려보낸 질문은 결말을 주지 않았다. 대신 점유 확인과 이주 절차를 건너뛴 채 공정을 앞세울 수 없는 책임선을 계획 속에 남겼다.
최세령은 법원 결정문 옆에 수정표를 붙였다. `승리`나 `패배` 대신 누가 무엇을 답했고 어떤 행동이 아직 멈춰 있는지가 벽을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