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서 제출을 열흘 앞두고 개발사 세 곳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상은 구청의 대안계획 보완 절차와 일부 공정변경이었다.
신청서에는 이미 체결한 토지·공사 계약과 금융약정이 있었다. 일정이 늦어지면 이자와 협력업체 비용이 생긴다는 주장도 붙었다.
연합 회의에는 놀람보다 먼저 봉투 수령표가 놓였다. 어느 지역, 어떤 공정과 행정행위가 신청 대상인지 법률팀이 나눴다.
동화4 완공 구역은 직접 대상이 아니었다. 송정시장 자체 계약도 신청 회사가 달라 별도였다.
화양2 제한 재개, 백운1 공공 상가 수 검토와 매화6 공공 임대 일정이 주요 대상이었다. 산수역뒤 집행 사건은 다른 법률절차였다.
장하늘은 `개발사가 주민계획을 막았다`는 속보를 쓰지 않았다. 집행정지가 무엇을 잠시 멈춰 달라는지 신청 목록부터 확인했다.
법률조정자는 기존 계약을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서명된 권리와 비용은 법원이 검토해야 할 실제 이해관계였다.
주민들은 계약 체결 뒤 확인된 점유자와 안전 의무도 현재의 이해관계라고 주장했다. 과거 서명이 미래 권리를 모두 닫는지 물었다.
첫 쟁점은 행정이 계획을 보완하는 행위 자체였다. 개발사는 승인 절차를 바꾸면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다고 했다.
구청은 최종 승인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심의 반려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아직 새 철거명령이나 계약해지는 없었다.
둘째 쟁점은 안전조치였다. 화양2 작업중지·재개조건을 소송 동안 멈출 수 있는지 논쟁이 생겼다.
윤재성은 현재 위험 통지와 대피는 계획 선택과 별개라고 했다. 법률팀도 긴급 안전 권한은 신청 대상 행위와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발사 측은 안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공정변경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점검 완료 구역의 재개 일정과 미완 구역을 나눠 자료를 냈다.
셋째 쟁점은 비용이었다. 이나경은 지연 이자, 주민 임시 주거, 노동자 대기임금과 재설계비를 같은 날짜표에 놓았다.
한쪽 비용을 더 도덕적이라고 표시하지 않았다. 누가 계약으로 부담하고 누가 아직 책임을 다투는지 구분했다.
심문 날 법정 좌석은 부족했다. 연합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만 들어가지 않도록 지역별 추첨과 유급 법률 설명회를 열었다.
오선우는 청림3 점유 조사자료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냈다. 소송 전략은 정하지 않고 조사 시각·근거와 미확인 범위를 적었다.
선우의 개인 자문 계약도 서류에 공개됐다. 상대측은 이해관계를 질문할 수 있었고 법원은 증거의 무게를 따로 판단했다.
개발사 변호사는 연합이 법적 주체인지 물었다. 최세령은 연합이 지역 계약을 소유하지 않고 공통 자료와 비용만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렇다면 신청 상대가 연합인지 구청인지 다시 물었다. 개발사들은 행정결정 주체인 구청을 주상대로 하고 지역 당사자를 보조참가로 정리했다.
지역 거부권이 법정 인허가권처럼 읽힌 문장도 쟁점이었다. 연합은 주민 내부 위임과 참여 범위라는 수정 정의를 제출했다.
그 정의가 늦은 변명인지 질문을 받았다. 강유나는 처음 규약 회의록과 실제 지역 불참 기록을 제출해 운영 일관성을 보였다.
송정시장 탈퇴 기록은 중요한 사례가 됐다. 연합이 다른 지역 계약을 강제로 막지 않았다는 사실과 정보 협력을 나눴기 때문이다.
개발사 측은 반대로 연합이 통합계획을 대표할 권한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구청은 공통 기반시설 자료를 주민 의견수렴으로 접수했지 인허가권을 넘기지 않았다고 답했다.
법원은 주민 의견이 행정 판단을 구속하는지 물었다. 박도경은 자동 구속은 아니지만 이유 없이 무시하면 의견수렴 절차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 발언도 최종 법률해석으로 쓰지 않았다. 양측은 관련 조례와 판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휴정 중 백운1 남기철은 소송이 길어지면 자기 이자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배지연은 세입자 휴업과 이전 불확실성도 같은 달력에 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비용을 취소하지 않고 임시 합의를 찾았다. 구조점검과 명부 이의는 계속하고 되돌릴 수 없는 철거계약만 보류하자는 안이었다.
매화6은 임시 주거 계약을 한 달 연장했다. 법원 결과를 기다리는 주민의 보증금이 새 동의로 해석되지 않게 문장을 넣었다.
화양2 작업자들은 공정이 멈추면 임금이 끊길까 걱정했다. 현장 계약의 대기임금과 유급 교육 조항을 확인해 미지급 신고창구를 열었다.
개발사는 모든 대기시간을 부담할 수 없다고 했다. 책임이 정해지기 전 공공 긴급기금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안을 협의했다.
이나경은 선지급이 주민 기금의 손실이 되지 않도록 상환조건과 분쟁 상태를 적었다. 과거 자금 위기와 섞지 않았다.
법원은 첫 심문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양측에 칠 일 안에 행위별 목록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완하라고 했다.
장하늘은 판사가 주민 손을 들었다거나 개발사 주장을 인정했다고 쓰지 않았다. 질문과 추가자료 요구만 보도했다.
온라인에서는 신청만으로 공사가 모두 멈췄다는 소문이 돌았다. 구청은 대상 구역·계속 가능한 안전점검·보류 행위를 표로 공개했다.
강유나는 그 표의 버전을 관리했다. 법원 결정 전 임시 상태라는 날짜와 담당을 매일 갱신했다.
산수역뒤 주민은 자기 집행도 같은 소송으로 멈추느냐고 물었다. 법률조정자는 별개 사건임을 설명하고 기존 이의 기한을 놓치지 않게 했다.
서로 다른 법률절차를 하나의 큰 싸움으로 묶지 않았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가능한 조치를 지역 기록실에 따로 붙였다.
공동 감사자는 법률비 지출을 검토했다. 유명 변호사 한 명에게 몰아주지 않고 지역사건과 공통 행정소송 업무를 분리 계약했다.
무료 자문을 제안한 변호사도 있었다. 연합은 짧은 공개 설명은 받되 지속 업무는 책임과 시간을 명시한 유급 계약으로 맺었다.
박도경은 심의 보완을 소송 결과까지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 되돌릴 수 있는 조사·재원검토·안전계약은 계속했다.
개발사도 설계자료 제출을 전부 중단하지 않았다. 법원이 요구한 비교를 위해 기존안과 주민 보완안의 공정표를 냈다.
자료에는 주민에게 유리한 차이와 사업자에게 유리한 차이가 모두 있었다. 연합은 불리한 이자비용도 보완서에서 빼지 않았다.
일주일 뒤 두꺼운 서면 묶음이 법원에 들어갔다. 기존 계약, 미래 권리, 현재 안전과 되돌릴 수 없는 행위가 네 색으로 나뉘었다.
서면 제출 뒤 화양2 현장에는 새 표지판이 붙었다. 법원 검토 중인 구조 공정과 계속 가능한 점검·보강을 작업자가 구분할 수 있게 했다.
백운1에서는 철거 준비업체가 빈 점포 측량을 요청했다. 점유 확인이 끝나지 않은 두 곳은 외부 측량만 허용하고 내부 진입은 보류했다.
매화6 임시 주거 계약자는 소송이 길어지면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지했다. 구청은 기존 상한과 연장 지원 범위를 서면으로 협상했다.
연합 법률팀은 현장별 임시조치가 신청 취지와 충돌하는지 매주 확인했다. 작은 공정 하나가 법정 주장과 다르게 움직이지 않게 기록을 맞췄다.
개발사도 현장 책임자에게 보류 목록을 재교육했다. 잘못 진행된 측량 한 건을 즉시 중단하고 사진·시간과 후속조치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세령은 접수증을 벽에 붙이면서 승패 칸을 만들지 않았다. 신청 중, 보완 완료, 결정 대기와 계속 가능한 조치만 적었다.
법정은 누구의 미래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 계약이 있다는 이유로 새 점유와 안전을 지울 수 없고, 새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체결된 비용을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질문을 돌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