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첫 표결은 오후 네 시 이십 분에 끝났다. 전광판에는 승인 둘, 반려 일곱, 기권 하나가 떴다.
회의장 뒤편에서 탄식이 났다. 최세령은 마이크를 잡지 않고 서면 사유가 나올 때까지 결과만 기록했다.
위원장은 반려가 주민 참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 단계에서 실행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설명이었다.
첫 기각 사유는 사업규모였다. 일곱 지역을 한 지구로 묶은 기반시설 범위와 지역별 공정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지 검증이 부족했다.
둘째는 재원이었다. 공공 임대와 임시 주거, 안전·유급 기록 비용 가운데 의회 승인이 나지 않은 항목이 많았다.
셋째는 법적 선례였다. 지역 거부권과 순환 조정 구조가 기존 정비계획 승인·변경 책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넷째는 집행주체였다. 상설 대표가 없을 때 계약 위반과 일정 지연을 누가 책임지는지 더 명확해야 했다.
한 심의위원은 작은 점포의 지속 가치가 정량화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업성 표가 공사비와 분양수입에 비해 생활권 효과를 설명하지 못했다.
다른 위원은 안전 비용이 화양2 사고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고 했다. 지역별 위험도와 공통 최소선의 관계를 다시 요구했다.
박도경은 구청 복도에서 주민들에게 유감을 표했다. 누군가는 행정이 처음부터 통과시킬 생각이 없었다고 소리쳤다.
정유림은 표결 전 비공개 의견서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법률·재정 검토서와 사업자 반론서의 제출 시각을 내놨다.
연합은 누락된 문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했다. 주민 자료 한 부가 배포 하루 전 올라갔지만 위원 열 명 모두 열람 확인을 남겼다.
절차상 늦었으나 읽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었다. 하늘은 비밀 각본이라는 제목 대신 검토 시간과 자료량의 문제를 보도했다.
김원태 측은 현실을 모르는 계획이 거부됐다고 논평했다. 미라는 반려 사유 중 실제 부족한 자료를 인정하되 주민 권리를 비용으로만 보는 항목에는 반론하겠다고 했다.
연합 회의는 그날 밤 열리지 않았다. 감정이 큰 상태에서 무료로 모이지 않고 다음 날 유급 회의시간을 잡았다.
첫 안건은 무엇을 고칠 것인가가 아니었다. 어떤 사유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어떤 판단에 근거를 요구할지 나눴다.
사업규모 문제는 인정했다. 지역별 공정이 엇갈릴 때 도로와 소방, 임시 상가를 어떻게 유지할지 단계표가 부족했다.
재원 빈칸도 사실이었다. 다만 미확정 돈을 숨기지 않은 일이 계획 실패는 아니므로 조건부 승인과 단계 실행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적 선례는 외부 행정법 검토를 받았다. 지역 거부권이 법정 인허가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합의와 연합 참여 범위를 정한다는 문장을 보강했다.
집행 책임은 역할별 계약으로 이미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심의자가 한눈에 찾지 못했으므로 위반 유형별 담당·배상·대체 순서를 표로 만들었다.
산수역뒤 최명숙은 반려 동안 강제집행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기간에 적용할 임시 보호조치를 행정에 즉시 요구했다.
구청은 심의 반려가 기존 집행을 자동 중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합은 각 사건의 법률절차와 별개로 대피·통지 지원을 연장했다.
백운1 배지연은 반려가 공공 상가 축소 압력으로 쓰일까 걱정했다. 사업자는 상가 수를 줄이면 재원이 쉬워진다는 수정 제안을 바로 보냈다.
남기철도 분담금이 줄어드는 안에 관심을 보였다. 두 대표는 제안을 숨기지 않고 지역 회의에서 수와 비용을 다시 비교하기로 했다.
매화6에는 공공 임대 비율을 유지하되 입주를 더 늦추는 안이 왔다. 주민들은 기다림의 임시 비용이 재원표에 먼저 들어가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화양2 윤재성은 안전 항목을 줄이면 심의가 쉬워지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지역별 위험도 표를 만들 수 있지만 경고·중지·대피 책임은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
청림3 점유 조사는 보완기간과 겹쳤다. 선우는 조사 속도를 높이려고 미확인 접수를 제외하지 않고 유급 조사원 교대를 늘릴 예산을 제안했다.
그 예산은 연합 공동비가 아니라 청림3 지역비와 행정 지원 요청으로 분리했다. 선우는 계약 이해충돌표도 갱신했다.
강유나는 심의위원 열 명에게 같은 질문지를 보냈다. 어느 자료가 부족했는지 페이지와 필요한 검증 수준을 구체적으로 써 달라고 했다.
일곱 명이 답했다. 두 명은 법률 책임표, 세 명은 단계별 현금흐름, 한 명은 점포 생산성, 한 명은 안전비 비교를 요구했다.
답하지 않은 위원을 비난명단에 올리지 않았다. 공개 회의록에 질문과 미답 상태를 남기고 위원회 사무국에 공식 답변 기한을 물었다.
위원회는 삼십 일 보완기간을 줬다. 새 계획 전체를 처음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네 사유에 대한 보완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최세령은 일을 네 묶음으로 나눴다. 공정·기반시설, 재원, 법률·책임, 생활권 생산성과 안전이었다.
각 묶음에는 지역 주민과 외부 검토자가 함께 들어갔다. 외부 전문가가 결론을 대신하지 않고 산식·법적 경계를 확인했다.
비용도 먼저 정했다. 보완을 긴급 애국노동처럼 만들지 않고 기록, 통역, 회계와 현장 조사 시간을 지급했다.
공동 기금만으로 모자랐다. 정유림은 공식 심의 보완에 필요한 주민 참여비를 구청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찾았다.
박도경은 지원이 심의 결과를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지급 기준과 수령자, 심의위원 독립을 분리한 공고를 내기로 했다.
송정시장은 의결회원이 아니어서 보완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시장 통로가 기반시설 단계표에 미치는 자료는 정보 협력으로 제공했다.
고재복은 자체 계약이 연합 실패와 비교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늘은 어느 쪽도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서로 다른 위험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공동 감사자는 반려 당일 지출을 점검했다. 급히 인쇄한 수정자료 비용 한 건의 승인자가 빠져 사후 확인과 책임자를 남겼다.
반려로 취소된 임시 상가 예약금도 확인됐다. 산수역뒤는 일정이 불분명해진 만큼 해약보다 한 달 보류가 싼지 계약 조항을 비교했다.
사업자는 주민들이 지연비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나경은 심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주민 보완기간과 사업자 자료 지연을 날짜별로 나눴다.
한쪽의 탓으로 묶였던 일정 가운데 사업자 회신을 기다린 날도 있었다. 연합은 그 사실을 배상 확정으로 부르지 않고 협상 자료로 남겼다.
세령은 보완회의 출석을 대표자에게만 제한하지 않았다. 현장 노동자와 밤 영업자의 별도 시간대를 열고 같은 질문표에 답을 연결했다.
유나는 심의 녹화에서 위원 발언을 문장별로 옮겼다. 자극적인 한마디만 떼지 않고 질문 앞뒤의 자료 요구를 붙였다.
이나경은 재원 보완표 첫 줄에 총액을 쓰지 않았다. 확정 돈으로 당장 할 수 있는 단계와 추가 승인이 있어야 여는 단계를 먼저 그렸다.
마틴은 작은 점포 생산성을 매출 하나로 증명하지 말자고 했다. 고용, 돌봄, 이동시간, 빈 점포와 수선망을 측정할 자료를 모았다.
윤재성은 안전비가 사고 기억에만 기대지 않게 일곱 지역 위험과 중지 비용을 비교했다. 사람의 죽음을 사업성 숫자로 바꾸는 칸은 만들지 않았다.
세령은 반려 공문을 벽에서 떼지 않았다. 그 옆에 사유별 담당, 자료 출처, 보완일과 받아들이지 않을 축소안을 붙였다.
첫 기각 사유는 끝이 아니었지만 자동으로 성장의 계기도 아니었다. 주민들에게는 추가 시간과 돈, 지연되는 주거와 영업이라는 실제 부담이었다.
연합은 그 부담을 숨긴 채 더 완벽해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무엇이 부족했고 누가 채우며, 어떤 권리는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없애지 않을지부터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