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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12화]

이름이 남은 안전 조례

작성: 2026.09.01 19:51 조회수: 1
창작물 안내
[AI 생성물] 본 소설의 내용과 표지는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기획 및 작성된 허구의 창작물입니다.
이 콘텐츠는 AI가 창작한 장기 연재소설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한 창작물입니다.

구의회 본회의 날 방청석 첫 줄은 비어 있었다. 정호진 가족은 참석하지 않고 표결 결과와 최종 문구를 서면으로 받기로 했다.

조례 제목은 `생활권 점유 확인 및 철거 안전 공개 조례`였다. 누구의 이름도 법 제목에 붙지 않았다.

설명자료에는 정호진 이름이 가족 동의 범위 안에서 한 번 나왔다. 사진이나 가족 관계 없이 사고 날짜와 작업자라는 사실만 적혔다.

이름 옆에는 다섯 문서번호가 있었다. 밤의 작업중지 요청, 부분 중지 결정, 제한 확인서, 출입기록과 시정명령이었다.

정은경은 이름을 추모 구호로 크게 쓰지 말고 어떤 경고가 어디에서 멈췄는지 찾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회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설명자료 표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경고·승인선 사례`가 됐다.

첫 조항은 생활권 점유 확인 다중 통지였다. 임대인, 세입자, 실제 노동자를 나눠 최소 두 경로로 알리게 했다.

둘째는 작업중지 요청의 즉시 임시 효력이었다. 본사 회의는 해제 때 필요하고 시작은 현장 경고와 함께 작동했다.

셋째는 하청 직접 신고와 출입 자동 차단이었다. 신고자 대기임금은 원청 선지급 원칙으로 들어갔다.

넷째는 독립 점검자 계약과 원자료 보존이었다. 비용을 내는 사업자가 불리한 결과만 교체할 수 없게 했다.

다섯째는 인접 상가 대피비와 귀환 조건 공개였다. 안전을 이유로 비운 점포의 임대 관계를 자동 종료할 수 없다고 적었다.

여섯째는 주민 참여 노동의 유급 원칙이었다. 통역, 기록, 출입 확인을 선의의 무료 업무로 넘기지 않았다.

사업자 단체는 원청 선지급과 출입 차단이 과도하다고 반대했다. 소규모 공사에 같은 절차를 적용하면 비용이 커진다는 의견이었다.

정유림 의원은 위험 규모에 따른 적용 기준을 두되 사망 위험 경고와 하청 신고는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자고 수정안을 냈다.

박도경 구청장은 행정 집행 인력과 예산표를 제출했다. 선거 때 비어 있던 안전비 칸에 점검자 풀, 야간 당직과 공개 보관 비용이 들어갔다.

김원태 측은 조례가 개발을 정당화한다고 반대했다. 주민들은 조례가 철거 찬성 문서가 아니라 철거가 선택된 현장의 최소 조건이라고 답했다.

표결 전 장하늘은 정은경에게 최종 설명자료를 보냈다. 가족은 이름 위치와 비공개 항목이 지켜졌음을 확인했다.

정은경은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가족이 조례 결과의 책임자가 되지 않게 했다.

조례는 수정안과 함께 통과됐다. 시행일은 공포 뒤 삼십 일이었지만 화양2에는 행정협약으로 같은 조건을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구청 예산서에는 야간 당직 두 명, 독립 점검자 예비비와 공개 기록 보관비가 들어갔다. 조례 문장만 있고 집행할 사람이 없는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예산은 반년 단위로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부족하면 중지 권한을 줄이지 않은 채 추가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안전 절차를 예산 소진 뒤 자동 종료할 수 없었다.

박도경은 통과를 자기 첫 성과라고 단독 홍보하지 않았다. 공동 발의 의원, 주민·노동자 의견과 가족 공개 범위를 자료 첫 장에 적었다.

새길기획이 만든 첫 홍보물은 정호진 이름을 큰 글자로 넣었다가 검토에서 반려됐다. 수정본에는 조례명과 문서번호 검색 방법이 앞에 왔다.

화양2 재개 심의에는 남은 세 조건의 보완 결과가 제출됐다. 야간 이동비가 지급됐고 외부 점검자가 출입차단 시험을 확인했다.

하청 배치 이의 절차는 작업자가 반장 밖 원청 창구에 직접 신청하고 다음 배치 불이익 여부를 삼십 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노동자 대표는 서류만 보고 충족이라 하지 않았다. 실제 작업자 네 명이 모의 이의를 내고 접수·임금·배치표가 바뀌지 않는지 확인했다.

한 건은 반장에게 신청자 이름이 그대로 전달됐다. 익명 선택이 작동하지 않아 다시 수정했다.

수정 뒤 두 번째 시험은 접수번호만 현장에 전달됐다. 신원은 안전 담당과 조사 담당에게 제한됐다.

독립 안전검증은 동쪽 외벽 철거 순서와 남쪽 보강을 다시 승인했다. 비가 많이 오는 날과 계측 변화 때 자동 중지 기준도 수치로 적혔다.

구청은 본 철거 전체가 아니라 위험 외벽 한 구간의 제한 재개를 허용했다. 기간은 사흘, 주간 작업만 가능했다.

첫날 투입 인원은 여섯 명에서 네 명으로 줄었다. 한 번에 벽 가까이 들어갈 사람은 두 명을 넘지 않았다.

정호진과 함께 일했던 노동자는 다른 현장을 선택할 수 있었다. 화양2에 돌아온 두 명은 추가 교육과 상담 시간을 유급으로 받았다.

윤태식은 현장소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조사 중 신분을 유지하며 도면 인계와 과거 작업 설명만 했다.

새 현장 책임자는 공개 자격 검토를 거쳐 선임됐다. 도담도시개발 경력뿐 아니라 중지권 행사 뒤 불이익 기록과 하청 관리 경험을 제출했다.

주민 확인자는 출입과 통지 시각만 기록했다. 재개 서명에는 구조 점검자, 구청 감독과 사업자 책임자가 각각 서명했다.

첫 작업 시작 전 모의 중지 신호가 울렸다. 출입문은 아홉 초 만에 잠겼고 장비 열쇠는 봉인함으로 들어갔다.

대기한 아홉 분은 모두 노동시간으로 적혔다. 작업자는 재개 설명을 개별로 받은 뒤 다시 들어갔다.

장하늘은 펜스 밖에서 취재했다. 카메라는 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기다리지 않고 출입 차단 시계와 임금 확인서를 찍었다.

정은경은 첫날 보고서를 받았지만 현장을 보지 않았다. 그는 동생 이름이 작업 안전 방송에 반복되지 않는지 확인했다.

현장 방송은 문서번호와 중지 기준만 읽었다. 정호진 이름은 교육 자료의 사건 출처 한 곳에만 남았다.

사흘 동안 위험 외벽은 계획한 높이까지 수동 해체됐다. 계측 변화는 기준 안이었고 중지 신고 한 건이 시험이 아닌 실제로 들어왔다.

제한 재개 보고서는 매일 오후 유족 연락 담당과 대피 점포에 먼저 전달됐다. 언론 공개는 두 시간 뒤였고 개인 이름 없이 이행 항목과 멈춘 시간을 적었다.

구청 감독은 첫 사흘 뒤 바로 범위를 넓히지 않았다. 계측 자료와 노동자 불이익 확인이 삼십 일 쌓일 때까지 같은 인원·시간 제한을 유지했다.

작업자는 방진막 고정이 느슨하다고 신고했다. 출입이 멈췄고 고정 장치를 바꾼 뒤 독립 점검자가 해제했다.

신고자는 다음 배치와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이행표는 삼십 일 뒤에도 확인하기로 했다.

세탁소 세입자는 제한 작업 뒤 자기 가게에 돌아갈 수 있었다. 재봉 작업장은 남은 보강 때문에 임시 공간을 더 써야 했다.

귀환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안전 성공이라는 한 문장으로 덮지 않았다. 대피비와 임대 조정은 계속됐다.

협동조합은 조례 자료 정리, 통지 확인과 유급 관찰 시간을 구청과 도담도시개발에 청구했다. 계약서에는 지급일이 각각 적혔다.

선우는 외부 요청이 한꺼번에 늘자 작업 수주표를 새로 만들었다. 화양2만이 아니라 다른 골목 세 곳에서도 조례 설명을 부탁해 왔다.

미라는 사람을 더 고용하기 전 받을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하자고 했다. 사고가 만든 긴급성을 조합의 무한 노동으로 바꾸지 않기 위해서였다.

안전 조례는 한 죽음을 해결하지 않았다. 정호진 이름과 문서번호는 경고를 기억하게 했고 제한 재개는 조건이 실제로 움직이는지 시험했다.

펜스 게시함에는 조례 전문, 재개 조건표와 첫 실제 중지 기록이 나란히 걸렸다. 꽃보다 오래 남을 것은 사람이 멈추라고 말했을 때 문이 잠긴 아홉 초였다.

화양2 공사는 새 감독 구조 아래 조금씩 열렸고 동화4 조합 장부에는 아직 받지 못한 자문료가 쌓이기 시작했다. 다음 위기는 사고 은폐가 아니라 지급일보다 먼저 늘어난 유급 노동에서 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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