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산재 심리는 사고 스물셋째 날 구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법정 재판도 수사 발표도 아니어서 입구 안내문에 권한과 한계가 먼저 적혔다.
심리 목적은 공개 자료를 함께 읽고 즉시 고칠 행정·계약 조치를 정하는 일이었다. 형사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남겼다.
정호진 가족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가족 대표가 승인한 다섯 시각과 후속 안전조치 요구만 대독됐다.
정은경의 이름과 얼굴은 방송 화면에 나오지 않았다. 빈 유족석을 감정적인 장면으로 오래 비추지도 않았다.
첫 증거는 작업중지 요청이었다. 윤태식의 밤 열 시 사십일 분 접수, 본사 열람과 부분 중지 시각이 읽혔다.
도담도시개발 안전실은 왜 아침까지 열지 않았는지 질문받았다. 야간 접수는 당직자가 분류하고 전면 중지는 임원 회의가 필요했다고 답했다.
노동자 대표는 위험은 임원 출근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전실은 이후 야간 당직자에게 임시 전면 중지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증거는 제한 작업 확인서였다. 윤태식 서명, 벽돌 제거와 철제 보 금지 주석이 화면에 나타났다.
회사 변호인은 현장소장이 최종 작업 책임자였다고 주장했다. 태식 측은 본사 예외 문구와 권세문 지시 진술을 함께 봐야 한다고 반론했다.
심리위원은 어느 한쪽 주장을 결론으로 택하지 않았다. 확인서 전달, 출입 차단과 직접 지시를 따로 질문했다.
한규철은 철제 보 금지를 분명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동료 작업자는 조회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두 진술 사이에는 수령 서명과 개별 작업지가 없었다. 심리는 그 빈칸을 향후 하청 직접 수령 절차로 바꾸었다.
셋째 증거는 출입기록이었다. 미화 하청 두 명이 전자 명부에 없었던 사실과 사고 당일 정호진 진입 시각이 공개됐다.
경비업체는 원청이 준 명단만 등록했다고 답했다. 원청은 하청이 당일 인원을 늦게 보냈다고 반론했다.
행위별 책임 표에는 명단 작성, 전달, 등록과 현장 확인 네 칸이 생겼다. 한 번의 `누락`으로 뭉개지 않았다.
넷째 증거는 도급 계약이었다. 안전 중지 대기임금은 없고 일정 미달 벌점은 있었다.
태광철거 대표는 관행상 원청과 사후 정산한다고 말했다. 노동자 대표는 사후 정산이 불확실해 현장 거절을 어렵게 했다고 반박했다.
원청은 사고 전 대기비 요청을 검토 중이었다고 했다. 심리위원은 검토 시한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다섯째 증거는 공정과 금융 일정표였다. 대출 만기, 촬영, 장비 대기와 기성 평가가 같은 주에 몰려 있었다.
재무본부장은 돈이 작업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민 대표는 돈을 잃는 시각만 매일 보내고 안전 중지 비용을 보내지 않은 결정의 책임을 물었다.
재무본부장은 그 질문에 즉답하지 못하고 서면 답변을 약속했다. 미응답은 회의록에 남고 제출 기한은 닷새로 정해졌다.
박도경 구청장 당선자는 취임 준비 책임자로 짧게 발언했다. 새 조례와 행정 시정을 추진하되 수사 결론을 대신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유림 측은 의회 감시위원으로서 민간 사업자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선거 승패와 무관하게 제안서가 심리 기록에 들어갔다.
김원태 측은 공사 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사업 취소 권한, 대피 장기화 비용과 건물 위험 처리 답변이 비어 있어 보완 요청을 받았다.
임소라는 주민이 안전을 승인하는 서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지를 받았는지, 출입이 실제 멈췄는지 확인하는 역할만 맡겠다고 했다.
독립 점검자는 구조 판정에 필요한 자료와 현장 접근권을 요구했다. 시행사가 비용을 내더라도 점검자를 바꿀 수 없는 계약을 제안했다.
윤태식은 작업중지권이 있었지만 임금·열쇠·본사 결재와 묶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회사는 권한 행사 미흡을 지적했고 그는 일부 인정했다.
그의 인정은 면책도 전면 자백도 아니었다. 심리 기록은 행사한 행위와 놓친 행위를 각각 썼다.
정호진 동료는 조회에서 위험을 물은 사람이 작업 거절자로 낙인찍히지 않게 해 달라고 했다. 이름은 본인 동의 아래 공개됐다.
태광철거는 불이익이 없었다고 답했다. 노동자 대표는 다음 배치 기준과 임금표를 공개해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심리 중간에 가족 사진을 든 방청인이 일어났다. 진행자는 공개 범위에 없는 사진이라 내려 달라고 요청하고 발언 취지는 말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방청인은 사진을 내렸고 사고 원인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그 장면을 방송은 가까이 잡지 않았다.
장하늘은 실시간 제목을 여러 번 고쳤다. `누가 죽였나`가 아니라 `같은 기록 앞에 선 다섯 승인선`으로 정했다.
도담도시개발은 기사 표현에 반론권을 요청했다. 하늘은 심리 중 답변과 사후 서면 답변을 구분해 같은 기사 아래 연결했다.
심리위원회는 즉시 조치 일곱 가지를 의결했다. 전면 중지 유지, 야간 임시 중지권, 하청 직접 신고, 대기임금 선지급이 앞에 있었다.
조치마다 확인자를 한 명씩 배정하지 않았다. 회사 집행자, 노동자 수령자와 외부 확인자가 서로 다른 서명을 남겨 또 다른 소장 개인에게 책임이 모이지 않게 했다.
야간 중지 시험은 바로 그날 진행됐다. 당직자가 모의 경고를 받고 출입을 막는 데 사 분이 걸렸고, 장비 열쇠 하나가 봉인함 밖에서 발견됐다.
회사는 시험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심리위원은 실제 재개 전 시정 항목으로 남겼다. 두 번째 시험의 목표 시간과 열쇠 개수를 공개했다.
재무본부의 닷새 답변도 돌아왔다. 지연 손실은 매일 계산하면서 안전 예비비 승인 시각은 집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두 보고를 같은 회의에 올리겠다고 했다.
태광철거는 대기임금 선지급 확인서를 제출했다. 정호진의 전날 기록뿐 아니라 함께 기다린 여섯 명의 시간도 복원해 지급일을 적었다.
유족에게는 이 조치 목록을 공개보다 먼저 보냈다. 가족은 이름 표기 한 곳을 지우고 안전 요구 내용은 유지해 달라고 답했다.
출입명부 이중 확인, 독립 점검자 계약 보장, 인접 점포 임시 비용도 포함됐다. 모두 재개 여부와 별개로 시행할 항목이었다.
회사들은 비용 분담에 이견을 냈다. 심리는 원청이 우선 집행하고 계약상 구상은 나중에 다투게 했다.
유족 지원은 가족이 고른 담당자와 서면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공개 심리에서 금액이나 사생활을 묻지 않았다.
사흘 뒤 제출할 반론과 보완 자료 목록이 정리됐다. 늦게 제출된 문서는 원래 답변을 삭제하지 않고 추가 시각과 함께 붙이기로 했다.
회의가 끝나자 일부 방청인은 결론이 약하다고 했다. 누구를 체포하거나 사업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선우는 공개 심리가 재판을 흉내 내면 바로 고칠 계약과 행정조치가 오히려 늦어진다고 말했다. 형사 결론을 기다린다고 중지 임금과 대피비를 미룰 수도 없었다.
정은경은 정리본을 받고 안전조치 일곱 항목의 기한만 확인했다. 누가 더 울었는지나 사과 태도 평가는 요구하지 않았다.
공개 산재 심리는 정호진의 죽음을 공동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았다. 같은 자료를 읽고 각자의 반론을 남긴 뒤, 당장 멈추고 지급하고 공개할 책임을 날짜에 묶었다.
심리 기록은 다음 회의 전까지 누구나 읽을 수 있었지만 유족 비공개 항목과 노동자 연락처는 가려졌다. 공개가 넓을수록 보호할 정보의 경계도 더 정확히 표시됐다.
회의실 화면 마지막에는 `재개 심의 전 이행 확인`이라는 문장이 남았다. 공사를 다시 여는 문은 수사 결론이 아니라 구체적 안전 조건의 충족부터 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