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026년 2월 23일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분야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특허 초고속 심사 제도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해당 기업들이 특허 출원 후 불과 1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특허 심사 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데 비해 획기적인 단축으로, 기술 혁신 기업들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창업 초기 기업들은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반면, 지식재산권 확보 지연으로 인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곤 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와 첨단바이오 분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AI는 머신러닝, 딥러닝 등 첨단 알고리즘을, 첨단바이오는 유전자 편집, 세포 치료제 등 미래 의료 기술을 포괄한다. 이들 분야는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초고속 심사 우선순위 부여'다. 출원 기업이 창업 초기(설립 후 7년 이내)임을 증명하고, 지정 분야에 해당하는 발명을 제출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우선 배정된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나 의견 제출 시에도 신속 대응이 이뤄져 1개월 이내 최종 결정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보호와 기술 유출 방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창업 초기 기업의 특허 심사 지연은 사업화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이번 제도로 글로벌 수준의 지재권 확보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AI와 바이오 분야 특허는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기준 국내 출원 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심사 대기 기간이 길어 기업들은 해외 출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정책은 국내 특허 선점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명확히 한정돼 있다. 기업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의 스타트업으로, AI 또는 첨단바이오 기술 관련 발명만 해당된다. 중소벤처기업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창업 지원 사업 참여 기업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출원 시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온라인 특허 출원 시스템에서 '초고속 심사 희망' 표시만 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전자 통지로 즉시 전달되며, 거절 시에도 빠른 재출원 기회가 주어진다.

이 제도는 기존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보완·확대한 형태다. 이전 제도는 특정 조건 하에 4~6개월 심사를 제공했으나, 이번에는 1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지식재산처는 심사관 인력 증원과 AI 기반 심사 도구 도입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2026년부터 시행되며, 연간 500건 이상의 초고속 심사를 목표로 한다.

정책의 파급 효과는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특허 획득은 투자 유치, 기술 이전, 해외 진출의 기반이 된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데이터 학습 모델 보호가 필수적이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 과정의 독점권 확보가 경쟁력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K-뉴딜'과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첨단 산업 육성을 가속화한다.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허 대기 기간이 줄면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심사 품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지만 지식재산처는 엄격한 기준 유지와 사후 관리 강화로 대응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서 상세 지침을 확인하고 조기 출원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혁신 친화적 지재권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유사 제도를 다른 첨단 분야로 확대 검토 중이다. 창업 초기 기업들은 이제 AI와 바이오 기술의 미래를 더 자신 있게 펼칠 수 있게 됐다. 이 정책이 대한민국을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