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배당 불가 입장”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보험업계에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삼성생명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주식 매각 이익 배당을 거부하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부채 산정 방식과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적용 문제와 맞물려 향후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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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의 이번 결정이 보험계약 상의 애매한 조항을 이용해 고객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유배당 계약자들은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익 중 일부라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보험계약자 단체 관계자는 "보험사가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해석해 고객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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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측은 '유배당결손' 개념을 적용해 배당 불가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행 보험업법과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부채를 산정한 결과"라며 "법적 절차를 준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금융감독원의 보험부채 평가 기준과 상충될 수 있어 향후 감독 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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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배당 문제를 넘어 보험업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와 계약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생명이 자회사 지분 평가 방식에서 선택적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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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배당 계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잡한 보험계약 조건을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앞으로 계약 체결 시 고객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설명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경영 안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