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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 수수료 체계 대폭 개편…장기 유지관리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보험 판매 수수료 지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존 계약 체결 초기에 집중 지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대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이번 조치는 보험 계약 유지율 저하와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보험 계약의 2년차 유지율은 약 70%로, 주요 선진국의 90%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초기 수수료 중심의 지급 구조가 계약 지속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를 약화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로 도입되는 분급 체계에서는 계약 유지 기간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히 5~7년차에는 장기 유지관리 수수료를 별도로 적용해 설계사의 지속적인 관리 유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연간 납입 보험료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1200% 룰'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 차익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정착지원금 등 모든 지원금을 포함해 한도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 계약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했다.
소비자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군별 수수료율과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비중을 공시할 예정이며, 대형 GA는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을 5단계로 구분해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현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6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분급 체계는 2027년 4년 분급을 시작으로 2029년 7년 분급으로 완전 전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이 보험 시장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신속히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초기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