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보험 가입 당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더라도 실제 목적이 질병 치료가 아닌 임상연구였다면 이를 곧바로 고지의무 대상인 ‘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인 A씨는 2022년 3월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러나 가입 전인 2019년 12월과 2021년 4월 혈우병 예방 신약 컨시주맙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제3상 임상시험에 참여해 각각 약 24시간 병원에 머문 이력이 있었다.
당시 A씨는 시험약을 투여받고 3시간, 6시간, 9시간, 24시간 간격으로 채혈검사를 받은 뒤 퇴원했다. 병원 체류는 이러한 시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A씨는 2024년 1월 낙상으로 발생한 손목 통증과 혈우병 합병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19일간 간병인을 사용한 A씨는 하루 12만원씩 총 228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과거 임상시험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후 보험사고와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A씨는 당시 입원이 혈우병 치료가 아닌 임상시험 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시험약 투여와 혈액검사 외에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쟁점은 청약서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임상시험을 위한 병원 체류가 포함되는지, 이를 알리지 않은 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였다.
보험사는 청약서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반드시 치료 목적에 한정되지 않으며, 질병과 관련된 입원이라면 고지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원회는 청약서에 ‘입원’의 별도 정의가 없는 만큼 평균적인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문항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우선 간편심사보험의 특성을 살폈다. 간편심사보험은 병력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보험보다 고지항목을 줄인 상품으로, 통원치료와 투약 등은 고지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나 인수조건에 위험을 반영한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 병원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증상으로 인해 입원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상태에서 병원에 체류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보험약관 역시 입원을 질병 치료가 필요해 의료기관에 입실하고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입원으로 행정처리됐다는 이유만으로 연구를 위한 체류까지 고지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간편심사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실제 의무기록에는 A씨의 입원 목적이 ‘임상시험’으로 기재돼 있었고, 주치의도 통상적인 혈우병 출혈 치료가 아닌 임상시험 및 약동학 연구 목적이었다고 확인했다. A씨는 평소 노보세븐을 이용한 통원치료로 출혈을 관리했으며, 임상시험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자료도 없었다. 시험약 투여와 채혈검사는 개별 증상에 따른 치료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공통적으로 시행된 연구 절차였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때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할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
위원회는 평균적인 계약자가 임상시험 입원과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청약서에도 연구 목적의 입원까지 알려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불명확한 질문의 불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릴 수 없다는 법리도 반영했다.
결국 위원회는 임상시험 입원이 청약서상 고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미고지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보험사가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22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이유다.
이번 결정이 모든 임상시험 입원을 고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질병 치료나 관리가 필요해 입원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입원 기록이라는 형식보다 체류 경위, 의료행위의 목적과 내용,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때 계약자의 인식 가능성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다.
김진호 대표
행정사법인 손해사정법인 미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