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다빈치 로봇 수술 실손보험금 청구 사건 - 필자 수행 사건
미국 대공황 시절 보험업계에서 돌던 웃지 못할 일화가 있다. 수십 년간 생명보험료를 꼬박꼬박 우편으로 보내던 가입자가 어느 날부터 납입을 멈췄다. 보험사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묻는 편지를 보내자 부인에게서 답장이 왔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몇 달 밀렸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꼭 잘 내겠습니다.”
보험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보험료만 내는 고객이 보험사에는 최고의 고객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옛날 이야기다. 요즘 소비자들은 약관을 따져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의 대응이다. 보험금 대신 출처가 불투명한 자문 의견서와 법원 소장을 내미는 일이 있었다.
최근 필자가 맡았던 사건이 그랬다. 의뢰인은 질 탈출증 진단을 받고 다빈치 로봇 수술을 진행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집도한 주치의도 진단명과 수술·입원의 필요성을 진료기록에 명확히 남겼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수술이 요실금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근거는 특정 의료기관 명의의 자문 의견서였다. 정작 의견서에는 의료기관 이름만 있을 뿐, 자문을 수행한 의사가 누구인지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 환자를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고 서류만 본 이름 모를 제3의 의사가, 환자를 직접 수술한 집도의의 진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문제는 가입자가 이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수술비를 놓고 수백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벌이는 일은 일반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다. 특히 보험사가 먼저 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오면 가입자는 하루아침에 법정 피고가 된다.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고, 승소하더라도 대법원 규칙상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 비용의 장벽 앞에서 결국 청구를 포기한다. 보험사가 법리 다툼에서 이긴 게 아니라, 가입자가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이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겠다며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마침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과정에서 진료기록과 의학적 근거를 통해 해당 수술이 질 탈출증 치료를 위해 정당하게 시행되었음이 명확히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참으로 기이한 장면이 연출됐다. 필자가 의견서 작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자, 병원은 “감정은 개별 자문의가 수행하는 것이므로 병원 차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재판부를 통해 보험사 측에 그 자문의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구석명을 신청했으나, 보험사 역시 “자문의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물론 실제 전문의가 기록을 검토해 작성한 의견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병원도 보험사도 작성자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소송 당사자는 물론 법원조차 그 진위와 전문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 이른바 ‘유령 자문(Ghost Advice)’의 구조적 맹점이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실손보험을 내세워 불필요한 비급여 수술을 부추기는 일부 병원과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업계가 겪는 고충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상품의 구조적 허점을 제도로 풀지 않고, 불투명한 자문과 ‘소송비용의 비대칭’을 무기로 해결하려 든다면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온 선량한 고객들이다.
국회와 금융당국도 이런 실태를 모를 리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를 통해 2000만 원 이하 소액 분쟁조정이 진행 중일 때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내지 못하게 막은 것이나, 감독당국이 의료자문 절차를 개선하려 애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업계가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변화는 업계에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 지급 거절의 근거로 쓰는 의료자문은 작성 의사의 이름과 소속, 전공을 밝히는 ‘실명제’가 원칙이 돼야 한다. 소액 분쟁에서 가입자를 피고로 내모는 소송 관행도 내부 기준을 세워 엄격히 자제해야 하며, 보험사가 먼저 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가입자의 변호사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적 결단도 필요하다.
보험의 본질은 고객과의 약속이다. 소송에서 이겨 아낀 돈은 당장의 보험금 한 건에 불과하지만, 환자를 보지도 않고 누가 썼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의견서로 잃어버린 것은 판결을 지켜본 수많은 고객의 신뢰다. 법원 판례는 남을지 몰라도 고객은 떠난다. 진짜 강한 보험사는 법정에서 고객을 이기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과 법정에 설 일을 만들지 않는 회사다.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