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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시론] 보험사기 방지와 소비자보호 사이의 균형

최미수 교수
최미수 교수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갉아먹는 범죄다. 보험사기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크다. 그런데 단속이 촘촘해질수록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까지 의심받는 일은 없을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8억원(9.1%) 늘었고 적발인원은 5만3865명에 달했다. 사기 유형 중에서는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의 사고내용조작이 37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는 전년 동기보다 399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민원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는 7만8979건으로 39.5% 증가했고 이 중 보험이 3만9963건으로 51%를 차지했다.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금전적 이해관계를 두고 다투는 분쟁민원에서는 보험의 비중이 더 두드러진다. 보험 분쟁민원은 1만6022건에서 2만3395건으로 46.0% 늘었고 전체 분쟁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이른다.

물론 보험사기 적발 증가와 금융민원 증가를 곧바로 원인과 결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민원은 보험뿐 아니라 은행(30.5%), 중소서민(22.8%), 금융투자(86.1%) 등 모든 권역에서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강화에 따른 소비자 인식 제고를 민원 증가의 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에는 상품 구조, 의료 이용 행태, 소비자 권리의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기 대응이 강화되는 시기에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일부 보험금 청구의 경우 정상적인 청구와 사기 의심 청구를 초기 단계에서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입원 기간이 길거나 치료비가 큰 청구일수록 보험사는 지급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심사가 길어지고 지급이 미뤄지면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이 절실한 소비자는 자신이 부당하게 의심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심사가 지나치게 느슨해지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성실한 가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과도한 심사도, 허술한 사기 대응도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균형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먼저 보험사기 대응은 조직적으로 사기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병원 종사자는 518명(1.0%)인 반면 회사원(27.2%)과 전업주부(10.9%)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적발자가 발생했다.

물론 이러한 직업별 통계만으로 사기를 누가 주도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를 일률적으로 의심하기보다 병원과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 주도 세력을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과정도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심사는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기 의심은 어디까지나 의심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정당한 확인 절차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필요한 불편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충분한 설명과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해 보험사기 적발자는 60대가 1만32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동기보다 31.7% 증가했다. 70대 이상(25.3%)과 전업주부(26.7%)의 적발인원도 늘었다. 보험사기가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누구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 방지와 소비자보호는 서로 맞서는 가치가 아니다. 보험사기를 막는 궁극적인 목적도 선량한 가입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단속 과정에서 정당한 보험금 청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 역시 경계해야 한다. 앞으로 보험사기 대응의 성과는 얼마나 많이 적발했느냐뿐 아니라 정당한 보험금이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 평가해야 한다.

보험사기는 엄정하게 막되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두텁게 보호하는 것. 그 균형 위에서 보험에 대한 신뢰도 지켜질 수 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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