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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단순 추적검사 미고지, 보험계약 해지 사유 안 돼

김진호 대표
김진호 대표

간편심사보험 가입 전 의사에게 혈액검사를 다시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더라도, 단순한 경과관찰 목적이라면 청약서에서 정한 ‘추가검사’로 볼 수 없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검사 권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간편심사보험에서의 추가검사 해석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 사건에서 보험사에 보험금 310만원 지급과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결정했다.

신청인은 2022년 12월 건강검진에서 혈소판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낮게 나타나 이듬해 1월 골수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설명과 함께 혈소판 수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혈액검사를 권유받았고, 같은 해 4월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내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가입 후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정상범위로 회복됐으나, 약 1년 뒤 다시 감소하면서 2024년 7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확진 받았다. 이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가입 전 검사 권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위원회는 간편심사보험이 유병자의 보험가입을 위해 고지항목을 축소한 상품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청약서에서 ‘추가검사’를 입원·수술 필요소견과 함께 묻고 있는 만큼,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검사를 고지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신청인이 권유받은 검사는 골수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혈소판 수치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별도의 치료나 처방도 없었고, 담당의 역시 검사 시행의 실익을 의문시했다는 점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보다는 통상적인 추적관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해당 혈액검사를 고지대상으로 인식했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보험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위원회는 해당 검사가 청약서상 고지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중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보험사의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계약에서 정한 보장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신청인이 확진받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D46.9)은 해당 보험의 ‘전이암 및 특정암 진단비’와 ‘보험료 납입면제대상Ⅱ’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대상 질병에 포함된다. 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이 확정된 만큼 특정암 진단비 가입금액 300만원의 100%와 납입면제대상Ⅱ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10만원을 합산해 총 3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진단확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보장보험료 납입의무도 면제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모든 재검사나 추적검사를 고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존 검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질병의 존재나 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라면 추가검사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치료 없이 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검사는 그 목적과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금 분쟁에서는 진료기록에 ‘재검사’라는 표현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판단하기보다 검사 목적과 당시 환자의 상태, 의사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간편심사보험의 고지의무 범위를 상품의 특성과 청약서 문항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해당 검사가 실제 고지대상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보험금 분쟁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로 평가된다.

김진호 대표

행정사법인 손해사정법인 미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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