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어 재정·통화·금융정책의 조화로운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 핵심 내용
이 부총리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를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출과 투자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주요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데다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봤다.
참석자들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초점을 맞춰 재정을 운용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제고와 물가 압력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주요 수치
이날 발표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호조 등 경제 회복 가속화로 지난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참석자들은 이 초과세수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빠른 경기 회복세가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초과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활용해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향후 일정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과 국내 요인이 맞물리면서 국내채권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가 상승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이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으며, 금리 상승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긴급 바이백과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거시경제·재정·금융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고 각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