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무보 노조)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에서 무보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보험·보증을 통해 금융시장 자금을 수출기업에 연결하는 업무 특성상 금융기관과의 협업 여건을 고려해 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핵심 내용
무보 노조는 29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한국산업은행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전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회견 직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무보를 전면 배제해달라는 내용의 전 임직원 서명 탄원서를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실에 공식 전달했다.
노조가 내세운 반대 근거는 무보의 독특한 자금 공급 방식이다. 무보는 기업에 직접 자금을 빌려주지 않고 보험과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과 해외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하는데, 대형 해외 수주에 필요한 금융 조건을 설계하고 국내외 은행, 법률·회계 자문사 등과 협의하려면 이들 기관과의 긴밀한 연결이 필수적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박홍철 무보 노조위원장은 “금융으로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서울을 경제수도로 키우겠다면, 세계 수준에 이른 무보 수출금융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무보가 특정 지역만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방산·원전·조선·플랜트 수출과 권역별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무보 노조는 지난 8월 지방이전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같은 달 24일에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노조가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이후 서울 본사 앞에서도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박상준 무보 노동이사는 “기관과 직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밝히며 “비효율적인 이전 논란과 불안에서 벗어나 수출금융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