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국회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온체인 금융 전환에 맞춘 국내 금융산업의 제도·인프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이강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핀산협이 주관했으며 ‘블록체인 위 금융의 미래-글로벌 온체인 금융 전환과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자산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기관·기업의 디지털자산 활용이 확대되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주요국의 제도·인프라 변화와 금융 현장 사례를 점검하고 국내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국회와 금융·핀테크·디지털자산 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핵심 내용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토큰화 펀드, 스테이블코인 등을 통해 기존 금융과의 접점을 빠르게 넓히고 있으며, 이제 금융상품의 발행과 거래, 자산관리와 결제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한 기대와 우려를 넘어 온체인 금융 전환에 대응한 제도 정비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기존 금융의 기준을 적용할 영역과 새로운 기술에 맞게 설계할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한민국이 온체인 금융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술 도입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상품과 거래 방식의 변화에 맞춰 자산관리·유동성·위험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뒷받침할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고, 금융기관과 기술기업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이 실제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현 핀산협 회장은 축사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금융의 상품과 인프라 안으로 빠르게 연결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새로운 기술을 어떤 기준과 책임 아래 실제 금융서비스와 연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금융의 신뢰와 관리체계에 핀테크·디지털자산 기업의 기술 역량을 접목하고, 금융회사와 관련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새로운 사업모델과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회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美 제도권 편입·디지털자산 규율 변화 점검
이날 세미나는 두 개의 발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조지프 샬롬(Joseph Chalom) 샤프링크(SharpLink) CEO가 ‘미국 제도권 금융의 온체인 전환’을 주제로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자산 채택 과정을 발표하며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수탁·공시·리스크관리·투자자 보호 등 기관금융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활용 범위가 상장지수펀드(ETF) 등 기존 금융상품에서 토큰화 펀드와 상장기업의 직접 운용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2세션에서는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Miller Whitehouse-Levine) 솔라나 정책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CEO가 ‘글로벌 금융의 온체인 전환’을 주제로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체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을 짚었다. 그는 “미국에서는 시장구조 입법 논의와 함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자산 분류·발행, 토큰화 증권 거래, 시장 규율 등에 관한 규칙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함께 디지털자산 규율체계가 의회 입법뿐 아니라 감독당국의 규칙과 명령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서병윤 스테이블코인협의회 협의회장,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태오 한화투자증권 과장, 김완성 코스콤 부서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온체인 금융 전환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대응 방향과 경쟁력 확보 방안, 제도·인프라 정비 과제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