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성장 지원과 금융시스템 안정 확보를 함께 추진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보험 분야에서는 부적절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간 소통을 강화하고, 대리점의 규모와 업무 특성에 맞는 고객 중심 업무 운영을 확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핵심 내용
일본 금융청은 지난 15일 '2026 사무연도 금융행정방침'을 발표했다. 이 방침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마련한 '성장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전략-자산운용입국의 업그레이드-'와 중복되는 내용을 줄이고, 금융전략의 구체화·실행과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방침은 ▲금융기능의 추가적인 발휘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여 ▲금융시스템 안정과 시장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금융행정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 등 3개 축으로 구성됐다.
금융청은 금융전략 실행을 위해 금융기관과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금융 역량 강화와 자산운용 서비스 고도화, 가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 금융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과 금융시스템 전체를 함께 살피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리 상승과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 등 금융·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응을 점검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업권별 공통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금융청은 부정·부적절 사안의 발생 원인을 경영진의 자세와 조직문화, 내부 견제체계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중대하거나 악질적인 사안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내부감사 부문의 독립적인 검증·견제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부적절 사안에 대한 엄격한 행정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간 지속적인 대화를 강화하고, 보험대리점의 규모와 업무 특성에 맞는 고객 중심의 업무 운영을 확립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범죄 대응 역시 강화한다. 특수사기와 부정접속에 따른 부정거래 등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을 확대해 피해 발생과 확산 방지에 나선다. 풍수해와 2026년 구마모토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자의 생활·생업 재건을 위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자본시장에서는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잠탈적 대량보유·매수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검사를 실시한다. 감사법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허위증명 의혹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행정의 고도화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도 확대한다. 정책 수립과 감독·모니터링, 시장감시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학계와의 협력 및 검사·모니터링 인력의 중장기적인 육성을 통해 금융청의 정책 수립·집행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