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이란 사태와 관련해 수출·수입 기업 775개사에 총 3조240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다만 수출신용보증과 단기수출보험의 손해율에는 아직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핵심 내용
무보가 운영하는 ‘이란 사태 비상대책 TF’에는 현재까지 72개사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3개사로 가장 많고 도매업 26개사, 판매업과 직조업이 각 6개사, 서비스업 1개사 순이다. 소재지별로는 서울 28개사, 경기 13개사, 인천 7개사 등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절반을 넘었다.
■ 지원액 3조2404억원… 84%는 수입보험
무보는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수출신용보증 만기연장, 수입보험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총 775개사에 3조2404억원을 지원했다.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는 147개사에 1565억원, 수출신용보증 만기연장은 621개사에 3462억원 규모로 각각 이뤄졌다. 수입보험 지원 확대는 7개사에 2조7377억원이 적용됐다.
지원받은 기업 수만 놓고 보면 수출신용보증 만기연장이 621개사로 가장 많지만, 지원 금액 기준으로는 수입보험 지원 확대가 전체의 약 84%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 수출신용보증 국가별 손해율 산출 어려워
호르무즈 해협과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이라크·이란 등 인근 7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신용보증의 최근 손해율 추이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은행에서 제작자금 등을 빌릴 때 무보의 보증서가 담보 역할을 하는 상품으로, 무보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사업의 손해율은 200%~300%를 넘기도 한다.
다만 인수 실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적전·포괄매입 보증은 특정 수입국이나 수입자를 지정해 인수하지 않는 구조여서, 이란과 인근 국가만의 손해율 추이를 따로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외상수출 대금의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는 단기수출보험 역시 뚜렷한 손해율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 손해율은 30%~40% 수준이며, 현지 사정으로 송금이 지연되더라도 수출기업과 수입자가 연락을 유지하면서 분할 상환이나 지급기한 연장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지급 지연이 곧바로 보험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무보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전쟁위험(War Risk) 관련 특약의 인수 기준과 보증 요율에도 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 관계자는 “실제 요율 변화가 반영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현재로서는 큰 변동이 없다”며 “정세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