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7월 1일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시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8일 발표한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중독 및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취제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식약처는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감시원이 직접 처방 데이터를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AI가 처방 데이터의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실시간 탐지한다. 분석 지표도 기존 처방량 위주에서 '명의 도용', '휴·폐업 의료기관의 취급 보고', '해외 체류 중 투약 보고', '1처방전 2약국 조제', '취급 보고 불일치' 등으로 다양화해 감시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AI 도입으로 분석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그간 처방 데이터 분석에만 2~3주가 소요됐지만, AI가 감시원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즉시 추출해 3일 이내에 분석을 마칠 수 있게 된다. 또한 처방 데이터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의료 광고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수면마취 과대광고 등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효과적인 특별감시를 위해 전담 조직인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7월 1일 출범한다. 감시단은 총 50명 규모로, 총괄기획팀·분석지원팀·집중단속팀·수사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기획부터 데이터 분석, 현장 점검,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점검 인력은 마약류 감시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의료기관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 취급이나 오남용 의심 행위를 신속히 파악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전반이며,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과 의약품안전나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가 신설된다.
신고는 식약처 누리집 '국민소통→신고센터→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신고' 또는 국민신문고(gov.epeople.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감시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고, 위반자에 대한 확실한 조치와 함께 재활 지원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민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점검 대상을 신속히 검토하고, 오남용 우려가 높은 품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