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지난 6월 30일,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AIWG)' 및 '국제집행 작업반(IEWG)'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정책'을 주제로 한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 영국, 크로아티아, 브라질, 가나 등 5개국 감독기구 담당자들이 발표자로 나서 각국의 AI 프라이버시 정책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작업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첫 번째 화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인공지능 작업반과 국제집행 작업반은 2019년 출범 이후 40개 이상의 회원국과 참관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 대응해 글로벌 감독기구들의 AI 프라이버시 정책과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두 차례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1차 회의인 이번 자리에서는 'AI 대응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하반기 중 열릴 2차 회의에서는 'AI 조사·처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발표자들은 AI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화 동향, 규제 유예 제도 추진 현황, 기관 내부의 안전한 AI 도입 사례 등 구체적인 도전과제와 해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우리나라의 AI 정책 사례로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 AI 개발을 위한 규제 유예 제도 등 혁신 지원 사례도 공유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AI 기술 개발 시 고품질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특례' 제도 도입 계획을 소개하며, 관련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감독기구들이 당면한 AI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AI 프라이버시 규범 형성을 위해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각국 규제 당국이 경험과 해법을 공유하고 국제적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다. 개인정보위는 GPA 인공지능 작업반 공동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글로벌 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