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이나 지역서점협동조합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서점은 책을 매개로 주민과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동네문화사랑방' 역할을 하지만, 최근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대형 유통 중심의 구매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연 매출 1억 원 미만 서점의 비율이 2021년 42.9%에서 2024년 49.5%로 증가하며 지역서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정부가 지역서점이나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지방계약 예규도 함께 개정해 도서 구매계약의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여러 서점이 나눠 납품할 수 있게 해 소규모 지역서점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경쟁 입찰 적격심사 시 지역서점과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신인도 평가 항목을 개선했다.
이 중 수의계약 특례와 입찰 가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에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초에는 지방정부와 서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7월 15일부터 확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개정된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서점 우선구매 조례를 신설해 활용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특히 발주기관에는 도서 구매와 마크 용역을 분리해 발주하고, 실제 마크 작업 비용이 정산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장했다. 마크 용역은 도서관 자료 관리용 정보 등록, 라벨 출력 부착 등의 작업을 말한다. 이는 그동안 도서 납품 계약에 마크 작업까지 포함시키면서도 별도 비용을 충분히 책정하지 않아 서점에 부담을 줬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도 관련 내용이 학교 도서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하고 확산시킬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지역서점 실태를 조사해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서점과 협동조합 인증제 도입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2027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지역사회 협력 및 유대 활동' 지표에 '지역서점 협력' 여부를 반영하고 배점 1점을 추가해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과 협동조합을 이용하면 지역서점과 도서관의 상생은 물론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다양한 개성을 지닌 '동네사랑방'인 지역서점이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