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규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정부가 철강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7월 1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EU 신철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업계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긴급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U의 새 조치는 기존 3,382만 톤이던 전체 무관세 수입쿼터를 1,835만 톤으로 46% 줄이는 강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간 정부가 한-EU 정상회담 등을 통해 FTA 체결국으로서 우호적 대우를 요청한 끝에, 기존 258만 톤에서 207.3만 톤으로 19.7% 감소하는 선에서 쿼터를 확보했습니다. 감축폭은 51만 톤으로 다른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작지만, 주력 시장인 EU로의 수출 여건과 현지 생산기지 공급망에 미칠 영향이 우려됩니다.
또한 기존에 EU로 향하던 물량이 다른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어 업계의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품목별 영향과 함께 앞으로 수출계약, 통관, 물류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철강협회,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해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현지 애로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직접 나서 EU 측과 협의하는 등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수출 충격 완화와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합니다. 특히 조선, 방산, 재생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공급망 협력을 적극 지원해, EU 규제 강화가 업계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수입 철강재에 대한 조강국 정보 제출 제도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보세공장 관리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우회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김 장관은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 등을 통해 우리 쿼터 감축분인 51만 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해 철강업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EU 조치를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각국 보호무역 강화 흐름의 일환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유사한 통상환경 변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 피해 최소화를 넘어, 고부가·저탄소 전환과 제조 AI 전환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철강산업 근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EU 철강 쿼터 시행에 따른 종합 대응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 애로를 지속 점검하고, 한-EU FTA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협력과 이익 균형 유지를 위해 EU 측과의 협의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