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1일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재정정보원 임직원과 전임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주년 기념사, 기념 세레모니, 직원 표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박 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디지털 재정 인프라의 눈부신 발전을 선도했으며, 해외 여러 국가가 벤치마킹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게 됐다"며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4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구축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재정정보원이 이 시스템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재정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제 우리는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AI는 이미 산업과 행정의 토대를 바꿔가고 있으며, 재정 분야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재정정보원도 AI를 활용한 재정 혁신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정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 결정을 더욱 정교하게 지원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길을 앞장서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에 대해서는 "이는 단순한 점검 업무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지키고 재정의 책임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임직원의 자부심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이 수행하는 부정수급 관리 업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세금도둑'을 막아내는 일이 단순한 점검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인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구현하기 위한 통합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 '모두의 재정'이 연내 차질없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은 재정을 알 권리가 있으며,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면 국민에 의한 재정감시가 가능해지고 유사·중복 사업 등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국가재정 효율성 증대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재정'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앞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을 구축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집행 연구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모든의 재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말씀에서 박 장관은 "앞으로의 10년은 AI를 활용한 더 스마트한 재정, 부정수급 없는 더 공정한 재정, 모두의 재정으로 더 투명한 재정, 나아가 국민이 더 신뢰하는 재정을 만들어 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언제나 한국재정정보원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기획예산처도 대한민국 재정혁신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