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낮추면서 그동안 시행해 온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7월 1일부터 해제한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모두의카드’ 할인 혜택과 시차출퇴근·재택근무 권고 등은 계속 유지된다. 이는 중동전쟁 여파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도가 높아진 데 따른 대책을 국제유가 안정세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4월 28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와 함께 4개 분야 32개 세부 과제를 담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책은 시행 시기에 따라 ‘선제-즉시-심각-근본’으로 구분됐으며,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와 연동해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이후 국제유가가 점차 안정세를 찾으면서 정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한 단계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보 단계와 직접 연동된 일부 조치는 해제하고, 나머지 대책은 대중교통 혼잡 완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춰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7월 1일 0시부터 공공기관의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즉시 해제된다. 앞으로는 평상시와 같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게 된다. 신분당선, 서울 2·7호선 등 혼잡 구간의 도시철도 증편과 서울시 시내버스·광역버스 한시 증차 같은 조치는 이용객 편의와 혼잡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 대비 50% 이상 인하하고, 출퇴근 전후 시차시간대(05:30~06:30, 09:00~10:00, 16:00~17:00, 19:00~20:00) 이용자에게 기본형(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상향하는 혜택은 경보 단계와 관계없이 9월까지 이어진다.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재택근무 권고와 민간부문 유연근무 확산 지원, 범부처 대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세부 대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승용차 이용 억제 분야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해제됐지만, 민간 5부제 도입은 ‘심각’ 단계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차량부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6월 11일 시행)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중교통 공급 확대 분야에서는 신분당선·서울 2·7호선 증편과 버스 한시 증차가 조정 검토 대상이다. 반면 경인선 5개역 증회(15편성)는 계속 유지되며, 김포골드라인(2027년 상반기), 서울 4호선(2027년), 7호선(2028년), 9호선(2029년) 증차 등 중장기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된다. 공주~세종 BRT(1단계), 전주 BRT 구축 등은 오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출퇴근 수요 분산 분야에서는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가 지속 추진된다.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권고는 유지되지만, 최소 30% 적용 권고는 해제됐다. 다만 ‘심각’ 단계에서 시행되는 50% 확대와 재택근무 권장은 해당 단계에서 다시 시행된다. 민간 부문 유연근무 확산 지원은 계속된다.
대국민 캠페인 분야에서는 부처별 특성에 맞춰 대중교통 활성화와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범부처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AI 기반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구축,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등 근본 과제도 장기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되기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대중교통 이용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시적 조치는 상황에 맞게 조정하지만, 출퇴근길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이 더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은 흔들림 없이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