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새 헌법이 국민 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민국헌정회, 여야 국회의원,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통령권력의 국회 분산, 국회권력의 분산, 중앙권력의 지방분산 등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영길·한준호·주호영 의원과 한국헌법학회 서보건 회장, 한국정치학회 윤종빈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합의를 통한 새로운 시대정신 찾기를 당부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담기에 부족하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꿀 때"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 방향으로 국민 중심,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사회적 약자 배려, 국민축제의 장을 제시했다. 또한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대통령의 재임 중 사명이며, 전국민 공감 아래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연 위원장은 개헌 시기에 대해 "집권 3년 차인 내년 초부터 전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 기구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제안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개헌안은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국기·국가·국어 조항 신설,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 간 상충 문제, IT 및 AI 관련 현대형 기본권 신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지방자치 확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꼽았다. 아울러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대신할 4년 중임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등에 대해 "어느 권력 구조가 최선인지 정답은 없으며,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므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노희범 통합위 위원이 좌장을 맡고 학계·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10차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 분산이며, 성공적인 개헌을 위해 정부형태 변경 등 세부 사항까지 치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개헌의 초점은 국민 기본권 규정 개정에 맞춰야 하며, 기본권 구체화, 직접민주제 요소 가미, 사법 민주화가 필요하다. 여야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역사적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과 탄핵소추시 자동직무정지 폐지가 필요하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유지한다면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새로운 시대정신은 정치 회복이다. 헌법 내용보다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이 더 중요하며,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최소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중으로 참석한 각계각층 국민들이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수용성과 기본권 확대 방안 등 생생한 의견을 전달했다.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개헌특위 구성 시 국민통합위원회 명의로 개헌 방안을 보고·전달해 국민 목소리가 실제 개헌 과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