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생제 오남용 차단을 위한 국가적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항생제 적절사용을 위한 제3차 국가행동계획'이 2026년 2월 28일 발표됐다. 농촌진흥청을 통해 배포된 이 보도자료는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협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항생제 오남용은 전 세계적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항생제 처방 건수가 수백만 건에 달한다. 특히 바이러스성 감염증에 항생제를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항생제내성균(슈퍼박테리아)이 급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인류 최대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하며, 각국에 적절사용 정책을 촉구해왔다. 국내에서도 내성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의료비 부담이 증가 추세다.

이번 제3차 대책은 이전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1차·2차 계획에서 처방률 감소와 교육 확대를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에는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와 다부처 협력을 핵심으로 삼았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만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이 참여해 의료와 농축산 분야를 아우른다.

대책의 주요 골자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의료기관에서의 항생제 처방 관리 강화다.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상기도감염 등 바이러스성 질환에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도록 진단키트 보급과 의료인 교육을 확대한다.

둘째, 수의·축산 분야에서의 항생제 사용 감축이다. 농촌진흥청이 주도하는 부분으로,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과 대체요법(프로바이오틱스 등)을 장려한다. 항생제 판매 실적 공개와 농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오남용을 막는다. 축산 항생제 사용량을 2025년 대비 3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셋째, 국민 인식 제고와 행동 변화 유도다. '항생제는 항생제균에만'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적 캠페인을 전개한다.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와 앱·웹 기반 정보 제공으로 일반인이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게 한다. 약국에서의 판매 시 안내 의무화도 강화된다.

이 외에도 첨단 기술 도입이 눈에 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내성균 감시망 구축과 AI 기반 처방 지원 시스템 개발이 포함됐다. 부처 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신설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진다. 대책 시행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연간 성과를 평가하며 조정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경우 내성균 발생률을 2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의료계와 농업계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우수 사례를 포상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항생제 오남용은 농축산과 인간 건강이 연결된 문제"라며 "전 국민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 세부 내용은 첨부 자료(HWP, HWpx, PDF 형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 가능하다.

이번 발표는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즉시 보도됐으며, 전문지와 지역지 대상으로 배포됐다. 정부의 항생제 대응이 제3차 단계로 접어들며, 공중보건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