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생성 기사
2025년 전국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년 대비 둔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전체 가계대출이 전년 말 대비 37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전년 증가폭인 41조6000억원보다 4조원 감소한 수치로, 증가율도 2.3%로 낮아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52조6000억원으로 전년(58조1000억원)에 비해 축소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98.7%에서 2025년 3분기 기준 89.3%로 낮아졌으며, 연말 기준으로는 89.0% 내외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전년 대비 19조8000억원 감소한 32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기관이 참석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025년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강화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액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의 평균 대출액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이면 0.05%, 2배를 초과하면 0.30%의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료 규모는 지난해 약 1조원에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는 보험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인해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관련 보험 상품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보험 시장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보험 상품의 판매 감소가 우려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기 위한 추가 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번 출연요율 개편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 사무처장은 “금융기관에서 남은 기간에 전산 개발 등 차질 없는 제도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