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3월 6일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계절노동자들이 겪은 인권침해 사건에 개입해 노동자 구제를 시작한다. 배포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이번 조치는 계절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고흥군 굴 양식장은 겨울철 굴 채취를 위해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대표적인 어업 현장이다. 이곳에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부적절한 숙소 환경, 심지어 폭언과 신체적 학대 등의 인권침해를 호소해왔다. 법무부 인권옴부즈만위원회는 이러한 신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해왔음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인권옴부즈만을 통해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다. 특히, 계절노동자들은 단기 고용 특성상 권익 침해에 취약한데, 이번 사건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부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즉시 지급받도록 중재에 나섰으며, 체불된 임금 전액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숙소 개선과 의료 지원을 병행해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업주 측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법무부는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어업계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진할 전망이다. 고흥군 당국도 협조를 통해 지역 어업 현장의 인권 보호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구제 조치는 법무부의 인권옴부즈만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한 대표적 사례다. 인권옴부즈만은 시민의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중재·구제를 담당하는 기구로, 올해 들어 다수의 노동권 관련 사건을 해결해왔다. 계절노동자처럼 이동성이 높은 취약계층의 보호가 강조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사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흥군 굴 양식장 사건은 국내 어업 노동 환경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다. 굴 양식은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의존도가 높아 인권 문제가 반복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어업 사업주 교육 강화와 노동자 권익 안내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과 어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며, "어떠한 업종에서도 침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구제된 노동자들은 고향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 됐으며, 일부는 추가 상담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회복 중이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취약 노동자 보호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계절노동자 인권침해 신고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법무부는 전담 핫라인 운영과 홍보를 통해 예방 활동을 펼친다. 고흥군 사건은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업 현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사 작성 기준: 정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약 45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