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2월 26일 지방 이전 공공기관 인력의 근무 현황과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일부 보도에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인력의 3명 중 1명만 이전 지역에 근무한다'는 내용이 나왔으나, 이는 지사 인력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가 배포한 설명 자료를 통해 이 점을 명확히 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이 정책으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서울·수도권에서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이전 후 인력의 근무 현황은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보도된 통계는 전체 인력을 대상으로 한 집계가 아닌 지사 인력을 포함한 방식으로 계산돼 왜곡된 결과를 초래했다.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본사 및 주요 부서 인력을 중심으로 이전 지역 근무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지사 인력은 지방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포함하면 실제 이전 효과가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다. 부처는 이러한 산정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공식 자료를 통해 올바른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혁신도시 정책은 단순 이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발하는 효과를 발휘해 왔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방에 자리 잡으며 주변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이전과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해명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관련 보도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배포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첨부파일 형식으로 상세 설명을 제공하며, PDF와 HWP 파일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성을 상징하는 사례다. 부처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정책 신뢰의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현황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을 보인다. 지방 이전 후 인력 정착률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오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며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이전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중앙행정의 지방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핵심 축을 담당한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해명은 이러한 정책의 본질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정책브리핑 페이지에는 이번 자료 외에도 다양한 정부 뉴스가 실려 있다. 예를 들어,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계획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소식 등이 함께 게시됐다. 이는 정부의 다각적 정책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