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이 2026년 2월 26일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으로 위장한 임대료 꼼수 인상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됐다. 이는 최근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부동산 관련 불법·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여러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수립·집행한다. 제8차 협의회는 이러한 맥락에서 열린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주도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점검 계획이 논의됐다. 첨부된 자료 제목 '임대사업자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꼼수인상 등 특별점검하기로(국무조정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결정의 핵심은 임대사업자들이 실제로는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옵션사용료나 기타 명목을 동원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데 있다.

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며, 이들은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 상한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옵션사용료'나 '관리비 추가'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인 임대료를 올리는 꼼수 인상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임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의 일환으로, 기존의 일반 점검을 넘어선 집중 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이는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불법 전월세 중개, 무등록 임대 등 다양한 불법행위 단속과 연계된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임대료 규제 강화와 세입자 권익 보호가 그 핵심으로, 이번 결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온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료 상승률 상한(5% 이내)을 준수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전망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는 매 차시마다 특정 이슈를 선정해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제8차 회의에서 임대료 꼼수 인상이 주요 의제로 부상한 것은 최근 세입자들의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법령 개정이나 제도 보완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효과는 임대사업자들의 자발적 준수와 강제 단속의 병행으로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들은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민원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정부는 신속한 처리와 피드백을 약속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앞으로도 정기 협의회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점검이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연계된 안정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6년 2월 26일 열린 이번 회의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본 기사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