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미지급 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제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담과 조치를 펼쳤다.

공정위는 단순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상담 단계부터 원사업자 측에 대금 지급을 독려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해결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8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약 232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설 명절 전에 자금이 풀려 중소기업들의 명절 준비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도 병행했다.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 미지급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강력히 독려한 결과, 설 명절 전인 2월 11일에 현대엔지니어링은 66개 수급사업자에게 103억 8천만 원, HJ중공업은 172개 수급사업자에게 60억 6천만 원 등 총 약 164억 원의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지급 대금 문제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불공정 행위를 신속히 바로잡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대금 지급을 기다리지 않고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처럼 중요한 시기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운영 결과는 하도급법 준수 문화 확산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전국 10곳의 신고센터는 공정위 지방사무소를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불공정 행위 신고를 통해 빠른 해결을 경험했다. 미지급 대금 지급 독려 과정에서 당사자 합의가 다수 이뤄져 법적 분쟁 없이 원활히 마무리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 사례는 대형 원사업자의 책임 이행을 촉진한 대표적 성과다. 238개 수급사업자(66+172)가 혜택을 받은 이번 지급은 전체 232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지연이자까지 포함돼 피해 보상이 철저히 이뤄졌다.

공정위의 이번 활동은 설 명절 기간 중소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유사한 특별 캠페인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