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드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2월 7일 DB의 동일인 김준기에 대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집단 지정 절차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 공정거래 당국의 엄정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기업집단 지정은 총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 대상 기업은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의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정자료'라고 부른다. 이 자료는 기업의 실제 지배관계와 소유구조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이다.
이번 사안에서 김준기는 DB의 동일인으로 분류된다. 동일인은 기업집단 내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나 관계인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김준기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다. 허위제출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로, 기업집단의 실질적 규모와 구조를 왜곡할 수 있어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미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허위제출 행위를 적발한 후 내부 심의를 거쳐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으며, DB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위가 기업집단 감독을 강화하는 맥락에서 나온 결과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2025년부터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힘써왔다. 허위제출 사례는 드물지만 발생할 때마다 과중한 제재를 통해 재발 방지를 강조한다. 이번 DB 사례도 이러한 정책 방향성을 확인시켜 준다.
DB는 국내 주요 금융그룹으로, 손해보험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김준기의 허위제출은 그룹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는 기업집단 감독의 기반이 되므로 허위 기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제재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일반 기업들은 공시 자료의 정확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재가 금융권 전체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 지정 여부가 세제 혜택이나 규제 적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허위제출로 지정 회피를 시도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공정거래법 제41조는 허위 신고나 자료 제출에 대해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김준기에 대한 구체적 제재 수준은 공식 보도자료에 상세히 적혀 있으며, DB 측은 이에 대해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2026년 2월 9일 조간 보도자료 형식으로 처음 공개됐다. 공정위는 부처별 뉴스 섹션에서 이를 배포하며 대국민 알림을 강화했다.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유된 이 소식은 실시간 인기뉴스 랭킹에도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경제 민주화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기업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앞으로 유사 위반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DB 그룹은 제재 수용과 함께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감독 체계가 더욱 촘촘해짐에 따라 금융권 기업들의 자료 관리 수준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 사안은 공정거래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 태세를 보여준다. 기업들은 법규 준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공정위는 제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