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최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의 3차 회의를 개최하며,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중기부가 민간 부문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제3자 부당개입이란 플랫폼 거래에서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들어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매칭 플랫폼에서 불법 중개인들이 수수료를 챙기거나 거래를 왜곡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플랫폼 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중소기업의 공정 거래를 저해해 왔다.
이번 3차 회의에서 중기부는 '숨고'와 '크몽' 등 주요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숨고는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크몽은 다양한 프리랜서 작업을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중기부는 이들 사업자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협업 내용의 핵심은 선제적 예방 메커니즘 마련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제3자 활동을 중기부에 신고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창구를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3자 부당개입은 플랫폼 경제의 취약점으로, 정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며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TF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이전 회의에서 논의된 법적 근거 마련과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실질적 실행 단계로 나아갔다.
회의는 2026년 2월 6일 중기부 청사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TF 위원, 플랫폼 사업자 대표, 중소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중소기업의 공정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플랫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플랫폼 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제3자 부당개입 사례도 늘고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TF는 중기부 주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로, 제3자 부당개입의 실태 조사부터 대응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1차 회의에서는 문제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했고, 2차 회의에서는 법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3차 회의는 민간 협력으로 초점을 맞춰 TF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숨고와 크몽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제3자 개입 방지 규정을 운영 중이지만, 정부와의 협업으로 이를 강화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거래 데이터 공유와 AI 기반 감지 시스템 도입이 주요 과제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협업이 거래 투명성을 높여 불공정 행위를 줄일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플랫폼에서 제3자가 끼어들면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한다.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향후 TF를 통해 정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하고, 필요 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중소기업 친화적인 플랫폼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민간 협력 확대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플랫폼 경제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한 가운데, 공정성과 신뢰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