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2월 5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교통개선 대책으로 부처 내 교통 유관부서와 함께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 인프라 문제를 미리 해결해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주택난 해소와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교통 개선을 주택 공급의 핵심 병목 현상으로 보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에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때 도로 확장, 대중교통 연계 등 교통 인프라 부족이 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부처 내 도로·철도·도시교통 등 유관 부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교통개선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택 공급 사업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 전까지 교통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협의체는 부처 내부의 전문성을 총동원해 교통 혼잡 예측 모델링, 대안 노선 제시, 예산 배분 우선순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개발 방식에서처럼 사업 중 교통 문제가 발생해 공급이 늦어지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 중심으로 공공택지 10만 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교통개선 대책은 그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미비한 도심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공급 속도를 20~30% 단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의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교통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 공공택지 개발에서 교통영향평가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업 지연이 빈번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실질적인 선제 대응이 가능해졌다. 협의체는 정기 회의를 통해 각 사업별 맞춤형 교통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확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사안으로,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보완을 약속하고 있다. 이번 선제적 교통개선 대책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연계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궁극적으로 수도권 주택난 완화와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속도와 효율성을 갖춰 나가면서 국민들의 주거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