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중소기업을 위협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2026년 1월 16일 열렸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제3자 부당개입이란 주로 사채업자나 불법 금융업자 등 외부 세력이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해 과도한 이자나 채권 추심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과 경영 활동을 저해하며, 심한 경우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다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내용은 '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 도입이다. 이 3종 세트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패키지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첫째, 부당개입 의심 사례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둘째, 피해 기업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창구 확대. 셋째,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준 마련이다. 이 세 가지 조치를 통해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포괄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이러한 조치를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 추진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제3자 부당개입을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TF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으로,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됐다.

TF는 지난해 말 1차 회의를 통해 부당개입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약 10% 이상이 제3자 개입 경험을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자금난 기업에서 빈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과 경찰의 정보를 연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부당 채권 추심 방지를, 경찰청은 범죄 수사 협력을, 금융감독원은 감독 강화 역할을 맡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중심축으로서 피해 지원과 정책 수립을 주도한다. 이번 2차 회의는 이러한 역할을 재확인하며 후속 조치 실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다. 제3자 부당개입은 기업 생태계를 왜곡하는 악성 문제로, 다각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TF는 정기 회의를 통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부당개입 의심 시 중기부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