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생성 기사
프로포폴 상습 투약을 위해 가짜 복통을 호소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복통을 이유로 수면 위내시경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약 남용을 넘어 체계적인 보험 사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업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씨는 실제로 건강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며 의료보험과 상해보험 등 다수의 보험금을 수차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프로포폴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남용 시 중독성이 있어 마약류로 지정된 만큼,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 청구에 대한 검토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일부 생명보험사는 이미 위내시경 등 특정 검사에 대한 보상 기준을 세분화하거나 추가적인 진단서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내부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술 발달로 다양한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사기 청구 시도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FC들도 가입자 관리 시 단순히 증상 호소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건강 상태를 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설계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객 상담 시 보다 적극적인 질문과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해졌다. 특히 잦은 병원 방문이나 동일한 검사 반복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보험금 청구 패턴이 불규칙한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FC들의 현장 감각과 함께 보험사 차원의 AI 기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기 사례에 대한 법적 제재와 업계의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