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경막 외 신경 차단술 후 환자가 뇌 내 기종과 척수 내 기종 등의 부작용을 겪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

1. 핵심 내용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던 한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신경 차단 시술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최근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경막 손상으로 인한 뇌 내 기종과 척수 내 기종인데, 이는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졌다. 환자는 2023년 7월 10일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을 받았고, 시술 직후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로 인해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진단을 받았으며, 총 669만 원의 치료비를 부담했다. 환자는 병원의 잘못된 시술과 불충분한 설명을 이유로 1,1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 지급으로 합의됐다. 이 사례는 일반 환자들에게 의료 시술의 위험성과 병원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특히, 허리 통증처럼 흔한 증상으로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 누구나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건은 2023년 여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으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리됐다.

2. 배경 및 현황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은 허리 통증이나 하지 방사통을 치료하기 위해 흔히 시행되는 침습적 시술이다. 이 방법은 가는 주사바늘을 통해 경막 외 공간에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MRI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 환자에게 적합한 보존적 치료로 여겨진다. 그러나 시술 과정에서 경막이 손상되면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해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더 심각한 경우 뇌 내 기종이나 척수 내 기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뇌 내 기종은 시술 중 공간 확인을 위해 공기나 생리식염수를 주입할 때 우발적으로 생기는 부작용으로, 완벽히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의료분쟁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매년 수천 건의 의료 과실 관련 분쟁이 발생하며, 그중 시술 부작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2년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약 1만 건에 달하며, 통증 치료 관련 시술이 10% 이상을 차지한다. 이 사건처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는 전체의 20% 정도를 넘지 않지만, 환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시술 전 환자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부작용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배경에서 본 사건은 의료 현황을 반영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환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3. 상세 내용

환자는 2023년 7월 10일 병원에서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을 받기 전, 허리 통증과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MRI 검사에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돼 시술이 결정됐다. 시술 후 3일째인 7월 13일, 환자는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연락했으나 외래 진료를 권고받았다. 증상이 심해 외래 방문이 어려워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응급실로 갔고, 두부 CT 검사에서 뇌 내 기종과 척수 내 기종이 발견됐다. 환자는 즉시 입원해 7월 28일 척수 경막 외 혈액 패치술을 받았으며, 8월 7일 퇴원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총 6,699,520원이었다.

환자의 주장은 병원이 시술의 치명적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잘못된 시술로 기종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병원은 시술 전 '경막 손상 시 일시적 하지 운동 위약, 통증 증가, 기립성 두통, 약물 과민반응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환자가 즉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 후유증이 커졌다고 반박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 의견에 따르면, 시술 계획 자체는 적절했으나 경막 손상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뇌 내 기종은 주사 위치 확인 시 공기 주입으로 우발적으로 생기는 예방 가능한 부작용이지만,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을 고려할 때 병원의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은 명확히 인정됐다. 시술 전 동의서에는 경막 손상이나 기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진료기록부에도 관련 설명이 확인되지 않았다. 환자는 시술 후 증상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또한, 환자가 다른 병원 응급실을 선택한 것은 빠른 치료를 위한 합리적 판단으로 평가됐다. 전문위원은 경막 손상이 두통의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증상이 기립 시 악화되는 양상(아침에 앉거나 서 있을 때 두통 심화)이 뇌척수액 누출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을 종합해 위원회는 병원의 책임을 설명의무 소홀에 한정지었다.

4. 영향 및 전망

이 사건의 결정은 병원이 환자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으며, 이는 환자의 나이, 성별,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 과실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인한 결과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부분적 승소로 볼 수 있다. 이 사례는 의료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시 환자가 즉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병원의 사전 설명 부족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환자들이 시술 동의 시 더 세부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병원들은 동의서와 설명 기록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으로는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4년부터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비슷한 시술 부작용 사례가 증가할 경우 집단 소송이나 법적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환자 대응 방안으로는 시술 전 모든 위험을 문서화해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사건처럼 조정이 성공한 사례는 분쟁 해결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의료계와 환자 간 신뢰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

5. 참고 정보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은 통증 관리의 표준 치료지만, 부작용 발생률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으나 발생 시 심각하다. 관련 제도로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이어진다. 환자들은 시술 전 '주사치료 동의서' 외에 구체적 위험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은 뇌 내 기종의 경우 조기 치료로 대부분 회복되지만, 지연 시 영구적 후유증 위험이 있다. 문의처로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을 추천하며, 관련 자료로 위원회 결정문이나 의학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일반 지식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은 의료 전문가에게 받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