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내용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크게 확대한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 임대 주택에 들어갈 때 필요한 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11월 20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주요 변화로는 신혼부부의 대출 기간이 최장 12년으로 늘어나고, 청년의 월세 기준이 완화되는 점이 있다. 이 정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 안정성을 높여 출산과 정착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 배경 및 현황
최근 서울의 주거 시장은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저출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높은 주거 비용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시의 기존 이자지원 사업은 2023년 기준으로 신혼부부에게 최대 연 4.5% 이자 지원(최소 1.0% 본인 부담)을, 청년에게 최대 연 3.0% 지원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대출 기간이 짧고 지원 기준이 엄격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확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서울시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저출생 대응과 청년 유입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최근 5년간 20% 이상 상승했으며, 월세 비중도 증가 추세다.3. 상세 내용
신혼부부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또는 6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3억 원이며, 기본 기간은 4년에서 최장 12년으로 확대됐다.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한 연장이 강화됐다. 자녀 1명 출산 시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2명 이상 출산 시 기본 4년 + 자녀당 4년으로 총 12년 지원이 가능하다. 난임 시술 증빙(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을 제출하면 추가 2년 연장이 허용되며, 이 기간 중 출산 시 더 4년 연장돼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만혼 증가와 고령 출산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인다.
또한,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환산 임차보증금' 기준을 도입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로 계산되며, 서울 지역 최근 6개월 평균 전월세 전환율 5.5%를 적용한다. 지원 기준은 환산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로,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7억 원 이하다. 이 변화는 월세 중심의 주거 시장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11월 20일 신규 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청년 지원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예정 포함)으로,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90% 이내) 최대 2억 원, 기간은 최장 8년이다. 가장 큰 변화는 월세 기준 완화로, 기존 70만 원 이하에서 9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금리는 기본 2.0%에 한부모가족이나 자립준비청년에게 추가 1.0%를 더해 최대 3.0%로, 최소 1.0%는 본인 부담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보호종료확인서 제출로 추가 혜택을 받는다. 이는 기존 한부모가족 한정에서 벗어나 취약 청년층을 포괄한다.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국민·신한·하나은행, 청년의 경우 하나은행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화로 이어질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4. 영향 및 전망
이번 확대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결혼·출산 장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최장 12년 지원은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해 저출생률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난임 지원 추가는 고령 출산 증가 추세에 맞춰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자립준비청년 혜택은 청년층의 자립을 돕는다. 월세 기준 완화는 서울의 고비용 주거 환경에서 더 많은 가구를 포괄해 정책 효과를 높일 것이다. 향후 서울시는 이 사업의 신청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주거 지원이 강화되면 청년 유출 방지와 인구 유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대출 한도와 소득 기준이 여전히 일부 고소득층을 배제할 수 있어 보편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5. 참고 정보
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이나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 신청 안내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02-2133-1200~1208, 내선 2번)로, 대출 문의는 각 은행 콜센터(국민은행 1599-9999,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2222)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의 경우 '하나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를 이용한다. 지원 대상 확인 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무주택 여부는 주택 소유 정보를 통해 검증된다. 이 제도는 서울시의 다른 주거 지원 사업(예: 청년월세지원)과 연계 가능하니, 다각적 혜택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 원본 문서: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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