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4월 16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법령 해석과 적용에 대한 현장 맞춤형 심사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장애물을 빠르게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개발된 대표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지역을 포함한다. 개발 후 30년 이상이 지난 이들 신도시는 주택과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 차이와 적용 불확실성이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조합 설립, 사업계획 승인, 분쟁 해결 등 단계마다 법적 쟁점이 발생하면서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기존의 사무실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도입했다.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법제처의 법령심사 전문가들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직접 방문해 상담과 심사를 진행하는 서비스다. 사업 주체가 제출한 법령 관련 질의에 대해 즉시 답변을 제공하며, 필요 시 법제처장 명의의 공식 심사 의견서를 발급한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주민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며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 16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졌으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특히,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국가적 과제로 삼은 가운데 이번 조치는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기존 개발 당시의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으로 인해 대규모 재건축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법제처의 지원은 이러한 변화된 법적 환경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법제처의 기존 법제지원 서비스를 확대·변형한 형태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스템에서 다시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 주목된다. 사업 주체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신속히 통보된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법적 쟁점 해결이 정비사업 성공의 핵심"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과거 유사 사업에서 법제심사 지연이 사업 무산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향후 다른 도시정비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거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이번 지원 조치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신규 주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배분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법제처의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이러한 국가적 주택 정책의 실행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법제처의 이번 발표는 1기 신도시 재생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사업 관계자들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의 운영 성과에 따라 유사 프로그램의 확산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