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국감서 ‘농협 차익’ 논란 점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이 주관하는 이 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공적 정책보험임에도, 손익 구조의 불투명성과 낮은 가입률, 신뢰 부족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재해 발생 시 평균 손해율이 90%에 이르는 반면, 일부 정책보험의 손해율은 30%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3월 영남권 대형 산불과 여름철 집중호우·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보험사들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산불 직후 546개 농가에 284억 원이 우선 지급되었고, 6~7월 집중호우와 폭염 피해로 상반기 청구 건수만 3만8093건에 달했다. 이처럼 재해 발생 시 손해율이 급증하는 특성상, 농협손보의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농협손보만이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현 구조는 시장경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민간사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 자체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4조7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농민 보상은 제자리인 반면, 농협은 8400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농협이 농민의 안전망이 아닌 금융지주 중심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8400억 원의 차익은 원수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을 단순히 차감한 계산으로, 재보험 출재나 사업비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은 손실 발생 시 국가 재보험으로 보전되고, 이익이 발생하면 국가가 회수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난 13일부터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됐다. 이 보험은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입연도 수입이 과거 평균의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은 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의 손익 구조와 평가 체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FC들은 고객 상담 시 이러한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농가의 실질적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농업 현장의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민의 진정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FC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