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국감서 ‘농협 차익’ 논란 점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이 주관하는 이 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공적 정책보험임에도, 손익 구조의 불투명성과 낮은 가입률, 신뢰 부족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재해 발생 시 평균 손해율이 90%에 이르는 반면, 일부 정책보험의 손해율은 30%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3월 영남권 대형 산불과 여름철 집중호우·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