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실손의료보험 특약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므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약관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고객 유리 해석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도수치료 비용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명시되지 않아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실손의료보험 약관 해석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손해보험의 보상 원칙을 재확인한다....
대법원은 보험청약서의 질문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를 '동일한 병증'에 대한 치료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해석하며, 병증의 동일성 여부는 원인, 경과, 증상, 치료방법, 의학적 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적 보험계약자의...
현대해상이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대규모 사회공헌 사업에 나선다. 지난 24일 현대해상은 영등포구청, 코끼리공장, 루트임팩트와 함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 영등포구에 ...
교보생명이 고객과의 소통 강화와 상품 개발 혁신을 위해 고객패널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특히 건강보험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 고객은 30세에서 59세 사이의 총 19명으...
농협손보, 농촌 현장과 호흡하는 실천적 ESG 모델 구축 농협손해보험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사는 농번기 일손 지원부터 자연재해 복구까지 농촌의 실질적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
미래에셋생명이 자사의 플래그십 변액펀드 상품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MVP 60'은 최근 생명보험협회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이 114.1%를 기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과 ...
보험업계에 새로운 규제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강화와 불완전판매 차단을 주요 내용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운용사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전반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임신 중 의약품 사용 안전성을 위한 정보집을 개정 발간했다. 이 자료는 250개 성분의 최신 정보를 포함하며, 임산부의 주요 질환과 증상에 대한 약물요법을 강화했다. 보험설계사(FC)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고객 상담 시 의약품 관련 리스크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4층 베란다에서 추락사한 피보험자의 사망을 자살이 아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하여 상해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실족사의 가능성을 긍정하며, 보험사가 자살을 입증할 명백한 정황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입원 중 기왕증(만성심부전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인과관계는 형사적 판단과 구별되며, 기왕증이 독자적 사망원인이 아닌...